"제2 한미, 국가적 플랜 없다…제약R&D 제대로 써야"

• 조헌제 신약조합 이사 "지원 로드맵 없어 효율성 바닥"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

"정부 R&D, 규모는 큰데 실속이 없다. 정책을 쏟아냈지만, 기업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만한 지원이나 제도는 없었다. 재정의 효율적 배분으로 R&D 생산성 높이는 국가적 제약산업 로드맵 설립이 필요하다."

제2의 한미약품을 탄생시키기엔 정부의 제약R&D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역부족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R&D 역량 향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정책 혁신으로 실질적인 제약산업 육성 가시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R&D 정책은 선택과 집중 전략 부재로 재정이 각 부처로 흩어져 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부상할 것이란 시선도 제기됐다.

23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2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연구개발진흥실장)는 '국가 R&D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약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혁신산업인데도 정부의 제약R&D 정책비전이 흐릿하고 신약개발 지원 로드맵이 부재해 R&D투자 대비 실제 산업이 성장하는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게 조 이사의 견해다.

특히 제약산업육성법 내 돈을 투자해야하는 강제 기금조항이 빠져 실질적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지출과 정부연구개발예산 지출이 세계 1, 2위 수준이다. 또 근로자 1000명당 연구원수도 12.4명으로 세계 1위다.

그럼에도 기업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지출은 세계 18위 수준에 그치며, R&D 성과부문지수도 세계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성과의 생산성도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29위였다.

R&D에 쏟아붓는 재원과 인력 등 리소스는 세계 일등이지만, 실제 국가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극히 낮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이사는 이같은 국가 R&D배경 속 국내 제약산업의 면면을 깊숙히 들여다 봤다.

조 이사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현재 신약개발비용의 폭발적 증가, 인허가 장벽 상승 등으로 R&D생산성이 저하되고,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값싼 제네릭 경쟁이 심화되고있다. 또 R&D투자가 부족하고 연구 인력과 인프라 수준도 열세에 놓인 상태다.

특히 정부의 신약 R&D지원은 열악한 수준으로, 지난 2013년 총 국가 R&D예산 16조8776억원 중 신약개발 지원 예산은 3414억원에 그쳤으며 그중에서도 제약기업을 대상으로한 신약개발 지원 예산은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이사는 이같은 정부지원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 비전을 품은 R&D지원책을 구축할 때 제2의 한미약품을 탄생시키고 글로벌 장악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이사는 "현행 국내 제약R&D는 투자액은 많은데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은 많은데 제약계가 피부로 느낄만한 제도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많은 리스크를 관리하며 커나가려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R&D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한다"며 "국가적으로 R&D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리더쉽, 전략적 접근,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국가 R&D정책은 기획단계부터 목적지향적일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이 성과가 도출돼 제2의 한미를 만들려면 국가적 플랜이 있어야하는데 국가 신약개발 로드맵이 없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대학, 영리기관, 벤처 들의 연구 별 재원정책을 짜고 제도로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