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카드수수료 혼란 최소화하겠다"
- 정혜진
- 2016-01-09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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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정기총회서 김용태·김기준 의원 '카드수수료 개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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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축사에 나선 김용태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속해 약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맡게 될 줄 몰랐으나, 지난해 총회에 참석해 약국들이 카드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1년 간 약사회와 소통하고 한동주 회장님과 수시로 만나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 공치사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말짱 도루묵이 돼 오히려 수수료가 오른 약국이 많아 민망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태를 알아보고 있고, 약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다니며 알아보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 양천구를 담당한 김기준 의원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경제 활성화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며 "세금 걷어 복지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 "나도 카드수수료 1% 법을 냈다. 인하 대상 폭을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는 법을 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며 "현재 백화점이 카드사와 논의해 오히려 낮은 수수료를 내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형 사업체와 영세사업체 간 차별을 없애고 영세상인,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여야의 과제"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약사회가 가진 고민이 많고, 또 많은 일을 이뤘구나 싶다"며 "100세 시대, 약사 역할과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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