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 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 빗장푼다

• 유일호 부총리, 바이오·제약 관계자와 간담...2월 대책 발표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약가 인하제도의 합리적 조정, 바이오벤처의 상장 유지조건 완화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일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인 셀트리온를 찾아 기업현장을 시찰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현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약가 인하제도의 합리적 조정, 바이오벤처의 상장 유지조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간담회 주요 의제는 먼저 복잡한 약가인하 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과도한 약가 인하 방지였다.

현재 복지부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아울러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 중국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완화 등도 논의됐다.

즉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개발 관련 체계적인 사전상담체계 구축 방안도 의제였다. 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최종 허가까지 제품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밀착 상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창의적인 시도, 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만큼 신기술 개발과 신규 유망영역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존의 법, 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경우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이달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과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산업부 제1차관, 복지부 차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식약처 차장이 셀트리온, JW중외제약, 아이센스, 메디에이지, 바이오써포트, KB인베스트먼트,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