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파악, 연내 시스템 완비"

• 단박 |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관리지원단 적극 활용, 약제·재료까지 '커버' 시사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비의 40% 가량 차지하는 비급여 관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C형간염 주사기 재사용 사태로 문제가 더욱 커진 비급여 관리를 보험자 중심으로 판 짜기 위해 인력과 조직망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공단 김필권(57)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비사항과 보험자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관리에는 병원 원가 관리가 포함돼 DRG(포괄수가제)와 환산지수 가격협상(수가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김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다음은 김 상임이사와 일문일답.

-그간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느라 비급여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보험자의 비급여관리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보장성만 보더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3년 대비 0.5% 하락한 61%대다.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비급여의 포션과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졌다. 즉, 보장성강화의 걸림돌이 비급여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공단에서도 국민 부담 영역에 책임과 책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는 중요하다. 마침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를 수집·분석·공개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사업이 올해 모두 종료된다. 이 중 3대 비급여는 급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성이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비급여의 가장 큰 축인 3대 비급여 부분이 보험자의 관리 영역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역할을 공단이 하게 된 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수행하는 각종 지불과 연계된 사업, 예를 들어 수가협상과 빅데이터 등에 비급여 진료비가 결여돼 관련 국가사업에도 변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 국가사업에서 비급여 부문이 누락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동감한다. 비급여는 분명히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인데, 이를 빼고 정책이 입안되면 미흡한 측면이 생긴다. 비급여 파악 기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공단은 2013년 병원들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3억원 들여 진행해 현재 2단계 자료분석까지 마쳤다. 올해는 자료수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명실공히 비급여 파악 시스템을 완비하게 된다. 관건은 민간병원까지 확대 수집하는 데 있다.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원가 파악 시스템을 '투 트랙'으로 하고, 올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전산 시스템이므로 협조만 잘 된다면 자료를 받자마자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급여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 측면에서 보험자인 공단은 시군구까지 다 조직망이 있으므로 각 지역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파악과 실제 '액션' 수행은 공단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단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을 계약하는 기관이다.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병원 원가 자료인 비급여 파악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에 노하우를 가졌듯이 공단도 이 부문에는 어느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를 기관 전략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계획을 이미 만들었다. 또 다른 업무중복 가능성은?

= 물론 심사평가원도 업무 특성상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현재 비급여 관리 영역에 있어서 심평원은 코딩작업의 일환으로 용어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 작업은 용어 표준화와 행위표준화 두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완전틀니는 용어와 행위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런 부분에는 심평원이 축적된 업무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업무 중복 논란 소지가 있겠지만, 이 외에 현황 조사는 공단의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공개는 다른 문제다. 이 영역은 공단이 능력을 갖고 있다.

어제(15일) 공단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발족했다. 주요 목적은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료생협 발본색원이지만, 주사제 재사용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치료재료와 의약품 영역 조사·관리 영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1단 2부 20명으로 구성됐는데, 필요하다면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능한 인력이 투입됐다.

-병원 원가 시스템 정비 상황은.

= 신포괄수가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총 41곳인데, 2012년 건정심 결과에 따라 포괄수가 모형과 병원 원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41개 적용기관의 원가 정보는 모두 파악했다. 물론 서울대병원 등 큰 공공의료기관들은 ABC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우리는 그 계산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엑셀 장표를 받으면 된다. 즉, ABC 비구축 의료기관의 원가도 모두 계산 가능한 것이다.

-의약계와 협의도 중요할텐데.

= 그렇다. 병원 원가 수집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다뤘던 사항이지만 충분하지 못했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해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계는 경영 실태가 모두 공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적정보상, 적정급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가조사에 대해 의료계 우려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 사용, 즉 자료를 보는 관점의 문제다. 공단은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므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의사 인건비 가치 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상당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