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신약 환급제 확대 건의, 검토하겠다"

•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제약 현장간담회 결과 설명

정부가 제약사 CEO들이 참석한 제약업계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약가 환급제 확대 적용, 대체약제 범위기준, 글로벌 진출 신약 등에 대한 적정가치 반영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제약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은 제약계와 소통강화,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환급제 확대 적용, 신약 적정가치 반영, 대체약제 설정기준 합리화, 약가사후관리제도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고 과장은 먼저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약가제도 개선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답했지만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고 제도개선은 단기, 중단기로 나눠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또 "신약개발은 고비용과 장기간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제대로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복지부도 당연히 공감한다"면서 "특히 국내 약가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등에서 참조해 국내에서 신약이 저평가되면 글로벌 진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특히 "신약 혁신가치 반영은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 전반에 대한 가치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험약가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보험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환급제를 확대 적용하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표시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고 과장은 이와 함께 "이의경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전반적으로 약가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래된 의약품 가격을 신약 평가에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 다시 말해 대체약제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심평원은 현 기준이 합리적이고 한다. 이 부분도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실거래가조정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등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적용 문제가 거론됐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결론적으로 "간담회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메모했다.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경우 규모가 작고 약가제도에 대한 실무경험이 적다며 사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심사평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