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과 비급여 약 급여…장기지속형은 보장강화

• 정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수가 현실화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종합 대책마련] 정부가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성 약물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상담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전예방과 조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추진 방향이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내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거나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서 현재 2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각없이 신체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린)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우울증 약물처방과 상담치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집중치료=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때 본인부담률을 현 30~60%에서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 해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약물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개인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환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발병초기 집중치료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

아울러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를 늘려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병을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