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제도 UHC 성과모델 삼는다"

• 가나 건강보험청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

6월 시범사업 개시 …빅데이터 등 협력강화

한정된 재원을 끌어모아 보편적 의료보장( UHC)을 달성하는 일은 이제 국가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과제가 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고 적은 재원으로 보장성을 끌어올린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거나 개혁하려는 나라들에게는 바로미터이자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ODA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그간의 누적된 사업 성과로 오는 6월 가나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와 인적 역량을 다른 나라 사업에 적용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 가나 건강보험청 관계자들의 입국은 의미가 남다르다.

가나 건강보험청에서 건보제도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프란시스 보아디(사진) 연구개발부장은 19일 낮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개요와 건보공단 집중 협력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아디 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UHC 성과를 자국 모델로 삼으면서, 특히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기법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아디 부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 건보공단과 협력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13년부터 건보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과 함께 가나의 건보제도를 함께 개발해오고 있다. 우리는 가나의 볼타 지역 건보 가입률이 38%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KOFIH와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했다.

여러가지 국가 개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2개 실행방안을 선택했고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볼타 지역 19개 구 중에서 3개 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9개월 동안 획기적으로 가입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후 2개월간 성과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현재 가나의 보건의료 현황과 가입자 향상 방안은?

=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건보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2003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했고, 전체 의료기관 70%가 공공기관이다. 재원은 목적세(VAT) 60%, 국고지원 2%, 지역보험료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게 건강보장 확산의 첫번째 관건이다.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개개인이 가입하는 형식인데, 아픈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과 논의 결과 시범사업 지역(볼타)에 가족 단위로 가입을 시키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볼타 지역 가입률 38%를 9개월 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구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전효과를 노려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협력의 장점은?

= 다른 국가들의 경우 선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조언할 때 일방적인 조언에 그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ODA는 현지 사정에 맞춰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큰 차이다.

가나 또한 한국을 모델로 삼아 UHC를 달성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등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보제도는 무수한 기전들이 연동돼 있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시급한 과제인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대국민 홍보 방안이다. 재원의 경우 대부분 VAT로 구성돼 있어서 징수 부문은 조세 방식을 넘어서 보험 방식이 될 때 고민해볼만 하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기전은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기법이다. 흥미롭다. 이 부분은 건보공단이 집중 지원해주길 희망한다. -한국의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큰 문제로 보진 않지만 본인부담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 비중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다. 행위별수가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