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명실상부 건강보험 ODA 메카로"

• 가나 건강보험청 '맞춤형 연수'…시범사업 초읽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국가들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성과로 가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일정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초청해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시작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올해 6월부터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건보공단의 노하우와 인적역량강화 지원이 접목된다.

그간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건보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 기초조사 공동 연구에 이어 건보공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올해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방문연수는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앞두고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연수과정 프로그램은 가나에서 요청하는 맞춤형으로 제도 도입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심사평가원 등 현장방문도 곁들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까지 큰 관심 속에 공단을 방문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심사평가원, 학계가 함께 협업하는 ODA사업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은 에티오피아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올해 예정인 직장 건강보험 도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나라는 2014년부터 매년 건보공단 방문 연수를 받으면서 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국 건강보험 운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한국-가나-에티오피아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자니아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어 건보공단을 방문한 라시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잦은 발걸음을 하며 양국 간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의 여타 국가들도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WB,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KOFIH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UHC와 관련된 포럼 개최와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글로벌협력사업단 이원길 단장은 최근 들어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공단에서 개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제적 컨퍼런스로 발돋움 하고 있고, 해마다 연평균 30개국 250여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우리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건보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이 단장은 "한국이 단기간에 UHC를 달성했고 단일보험자로서 ICT 활용을 기반으로 효율적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제도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 약가제도와 ICT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호 협력을 위해 최근 멕시코와는 건강보험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와도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인터뷰 |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이나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하려는 나라에 전수하는 ODA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사업단(단장 이원길 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다.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협력사업단이 추구하는 ODA사업에 대해 "질병에 걸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구를 전세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소개해서 해당 국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건보공단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능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 주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멕시코에 가서 사회보장청과 MOU를 맺고 오랜 시간 협의했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콜럼비아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도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숨 쉬는 공기'와 같아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그 효과(UHC)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달성한 UHC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를 모델로 삼는 나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며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이 분야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