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3% "해외 의약품 개인수입 규제완화 반대"

• 식약처 설문조사서 피력...불량약 반입 등 우려

정부가 시행한 전문약 해외직구 등 개인의 의약품 국내반입 규제완화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반대표를 행사했다.

무허가, 위·변조 등 불법·불량 의약품이 유통돼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의약사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이 유통되면 약물 오남용 사례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민 대상 '해외에서의 의약품 개인 수입(반입) 설문조사'을 실시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전문약 등은 식약처 품목허가(신고)를 득한 후 수입·품질·유통관리 체계를 준수해 수입·판매해야하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의약품 개인 반입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현재 해외 의약품 개인 반입은 자가 질병 치료용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의사 진단 소견을 거쳐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야 수입 간소화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량 의약품 국내 유통을 최소화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기위한 규제다. 총 487명이 참여한 식약처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행 해외 의약품 개인 반입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견을 다수 표명했다. 개인의 의약품 수입을 무작정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먼저 개인이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을 해외 수입할 경우 의사 추천을 통한 국내 수입 간소화 제도를 알고있냐는 질문에 답변자 중 69%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의약품 개인 수입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찬반(규제 유지 필요/불필요) 설문에는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469명(96.3%)의 답변자들이 "개인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식약처가 약사법으로 강력히 규제중인 해외약 개인 반입과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에 한해 소폭 규제완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약 개인 반입 규제 찬성 이유에 대해 답변자들은 ▲무허가, 위·변조 불법약 반입예방(396회, 33.3%) ▲품질 확보약 사용(352회, 9.6%) ▲의사 진단, 약사 복약지도 통한 오·남용 예방(437회, 36.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행 의약품 개인 수입 규제완화를 선택한 18명(3.7%)의 답변자는 ▲저렴한 가격(17회 26.6%) ▲구매·배달 편의성 16회(25%) ▲의약품 선택권 확대(25회 39.1%) 등을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