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등재 주장 사실과 달라"

• 복지부, 2014년 이후 급여율 48.3%로 증가

국내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이 29%에 불과하다는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주장(백서)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 이래 항암신약 급여 통과율을 제고하고 급여 평가기준을 단축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암치료협력단은 이날 발족식을 갖고 국내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이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2014년 OECD 20개국의 항암제 평균 급여율은 62%인데 반해 한국은 29%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신약 도입기간도 OECD 20개국은 평균 245일이지만 한국은 601일로 오랜 기간 소요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항암제는 대부분 고가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타 질환에 비해 급여 등재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환자 부담완화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그동안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등은 "그 결과 항암제 급여 고시율도 2008~2013년 평균 43.3%에서 2014~2015년 평균 48.3%로 증가했고, 등재 품목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3.5개에서 연평균 11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등은 또 "신약 개발 후 보험급여까지 기간은 의약품 허가절차, 각 국의 급여제도, 평가 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산출기준 약제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국가 간 단순 비교에는 해석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속한 급여평가를 위해 2014년 의약품 허가·평가연계제도 도입(허가부터 보험등재까지 기간 약 30~60일 단축), 심평원 법정 평가기간 단축(150일→120일) 등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등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치료정책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암치료협력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보험의약품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신규 등재 외에도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아피니토정(유방암치료제), 아바스틴주(대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 치료제), 아브락산주(췌장암치료제) 등 총 55개 항목의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해 환자 본인부담이 약 15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현재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이 도입돼 이행되는 단계이며, 향후에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