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전 화상투약기 추진 포착…정부의지 못 꺾어"

• 강봉윤 위원장 "35개 안건 2개로 줄여...논리 아닌 정무 싸움"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한 시점은 4월12일, 오늘 기점으로 37일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청와대 압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의지가 맞물리면서 약사회도 정부의 화상투약기 추진 의지를 원천봉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봉윤 상근 정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궐기대회에서 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당시 35건의 약사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약사회를 긴장시켰다.

강 위원장은 "4월12일 원격화상투약기 외 조제약 택배 추진 움직임을 최초 포착했다"며 "3월18일 출범한 신사업투자위원회를 통한 규제개혁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약사회 관련 안건이 35건으로 나름대로 추린 게 10건이었다"며 "10건의 안건은 4월19일 지부장 회의서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혔는데 끝내 2건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며 "이게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라고 언급했다.

그는 "5월2일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논리싸움이 아니다. 정무적인 싸움이라는 점이었다"며 "2일 복지부차관을 만났을 때만해도 이 문제를 가라 앉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5월10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며 "5월11일 결국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밀실합의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안건 상정시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 5월13일 지부장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오픈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대책은 약사법 개정을 막는 것이고 행정소송, 궐기대회 등 투쟁 등을 병행하고 만약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2건 중 1건 만이라도 받아달라는 내용은 복지부 희망사항이었다"며 "약사회는 둘다 안된다고 했다. 와전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회 전략은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 저지와 복지부가 행정해석 등으로 정책을 풀어가면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