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원격의료·약가제도 등 50대 현안 제시

• 소관부처 주요정책 총망라...식약처는 21개 쟁점 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약가제도 개선 등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현안으로 제시했다.

식약처 현안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지원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정책현안'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자료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주요현안과제로 각각 50개와 21개를 꼽았다.

복지부 관련 의료분야 쟁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의약품 등 유통체계 개선,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방의료원 육성,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평가 강화 등을 현안정책으로 꼽았다. 의료 해외진출, 정신건강 종합대책, 첨단재생의료 분야 지원관리 등도 눈에 띤다.

식약처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신뢰제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개선,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관리강화 등을 현안정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