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0년말 16조4326억원 누적 준비금 보유"

• 이사회에 재무전망 보고...장기요양은 1조8102억원

건강보험 재정흑자 기조가 수년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2020년말 기준 16조4000억여원의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흑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말 준비금 누적수기는 16조4326억원(적립률 22.4%) 규모로 전망됐다. 올해나 내년쯤 누적수지 가 정점을 찍은 뒤 당기수지가 흑자기조가 주춤한다는 얘기다.

또 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고,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8.7%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의 경우 같은 해 말 기준 1조8102억원(적립률 28.5%)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입과 지출은 연평균 각각 6.8%, 8.1% 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은 이견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