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발전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 득보다 실 많다"

• 이규식 원장 "의료체계 발전방향 맞춰 도입 결정해야"

원격의료는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여기에 맞춰 추진돼야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1일 이슈페이터 '의료체계의 발전과 원격의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출발초기에는 의료계가 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고 시범사업도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의료체계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나 의료공급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되기 보다는 ICT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주객이 전도돼 이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을 포함한 질 관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원격처방,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에 맞춰 도입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가입 국가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부터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도서지역과 같은 원격지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거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ICT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속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여부, 의료과오에 대한 대처, 원격처방 도입여부, 정보의 표준화와 같은 부수되는 다양한 업무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 발제에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와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초빙교수가 참여한 지상 토론도 이슈페이퍼에 수록됐다.

강 교수는 "원격의료에 앞서 병의원은 원격예방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영양, 운동 등 생활습과 관리와 함께 원격건강관리와 예방치료를 도입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자인 국민도 비용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격의료 문제는 국민이 나설 때이다. 건강의료소비자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초빙교수는 "원격의료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장점은 활용하되 제한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격의료 활용 이전에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돼야 한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근간으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를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