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제개편 예정대로 강행…종·병심사 지원으로

• "기능별 조직·업무 조정"…3본부장-4수석위원 신설

내주 이사회 안건상정…8월1일 출범목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1일 시행목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손질돼 당초안보다는 소폭의 조정이지만 3본부장,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수석제는 원안대로 도입된다.

또 내부 반발이 심했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당초안과 동일하게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정관 일부개정안을 최근 사전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 이사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의결한 뒤, 직제개편안 등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직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신설,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업무분장도 일부 조정한다.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또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다.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과 업무기능별 전문군(심사·평가·수가·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근거 조문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하부조직은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로 구성한다. 이중 기준개선부는 실무부서 개선요청 건 검토, 자체 기준개선 건 발굴 등의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게 된다.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 등에겐 각각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 직위를 부여한다.

본부장별 관장업무 범위는 ▲기획본부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급여총괄본부장(수가개발실장):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 ▲평가본부장(평가1실장):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등이다.

또 약제 및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기준 초과 등 사전심사 승인 업무는 약제관리실과 심사1실에서 진료심사평가위 하부조직 업무로 이관한다.

상임이사별 업무분장은 그대로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의 인력과 조직이 늘어나면서 각 부서간 업무를 기능별로 재편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직제개편은 업무 연관성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업무단위를 묶어 통합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관 일부개정안은 지원장 권한확대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4수석위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을 지원장에게 이관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관시기는 5개월간 유예를 뒀다.

또 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능을 전문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전문군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문군별 수석위원을 둔다. 심사수석, 평가수석, 수가수석, 기준수석 등이 그것이다.

심사위원 업무는 자문중심에서 심사사례 상시 모니터링, 상대가치 및 분류체계 개발, 급여기준 개선사항 검토·개선 등으로 확대한다.

가령 심사군은 '심사자문 의뢰건 자문과 심사, 심의사례 공개'에서 '심사(심의사례 포함)와 상시모니터링, 자체 개선방안 발굴(심사일관성 상시 모니터링)'까지 업무범위를 넓힌다.

수가군의 경우 '실무 검토사항 자문'에서 '수가개선, 분류체계 및 상대가치 관련 주기적 검토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송 실장은 "2018년 12월까지 본원 지방(원주) 이전이 완료된다. 이에 맞춰 진료비 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안 등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달 1일부로 직제 개편을 전면 시행하고, 여기에 맞춰 차장급(3급)을 포함한 인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