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10월 신규공모…의원 참여기회 확대

• 복지부, 당직제·연합제 등 모형 다양화하기로

정부가 오는 10월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직제나 연합제, 요일제 등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용역과 정책공개토론회, 관련 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우선순위를 둬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순이다.

복지부는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나 병의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 시 우선 지정되며, 타 진료과목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해 지원폭도 늘어난다.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는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된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참여가 저조했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정절차는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만~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기로 했다. 또 소아야간진료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까지 지정 유지된다.

복지부는 올해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 8228;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