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억 보상 항생제 시범사업...전담약사 배치 중요

• 정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시범사업' 성과로 차등 지원
• 600병상 당 약사 1명 배치...인력난에 50%는 대체 허용
• 김형숙 분과장 "전담인력 배치가 60점으로 비중 높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시작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전담약사 인력 배치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 인력난에 따라 50%는 대체인력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최대로 늘어나는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 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숙 병원약학분과협의회 감염약료 분과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약무교육파트장).

김형숙 병원약학분과협의회 감염약료 분과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약무교육파트장)은 23일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교육자료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 시범사업은 우선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3년 2개월의 시범사업 이후로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에 대한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1000병상 기준으로 A등급은 9.6억, 가장 낮은 D등급은 6.4억이다. 1500병상 초과 병원일 경우 A등급 14.5억원, D등급 9.6억원이다.

김형숙 분과장은 “항생제 내성률을 감소시키는 목적의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수가화되기 위해서는 의료질을 향상시켜서 효과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면서 “또 약사들이 처음부터 필수인력으로 규정됐다. 병원약사회와 항균요법학회, 감염학회도 약사 인력을 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김 분과장은 “전문인력 배치가 60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채워야 한다. 600병상당 약사 1명이어야 한다. 601병상이면 약사 2명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있었고 50%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전부 약사로 배치하면 가산을 주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A등급을 위해서는 약사 인력으로 100%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평가 등급에 따른 지원금이 결정 통보될 경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면 2주 내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급 평가에서는 전담팀 구성과 운영 2개 지표, 지침마련 1개 지표, 항생제 사용관리 활동 6개 지표, 결과보고 1개 지표 등 10개 지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김 분과장은 “감염분야 전문약사 1인 이상 배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 중에 있다"면서 "또 필수인력은 시범사업 첫 해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매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병원약사회 ASP 심포지엄 4시간과 타 학회 관련 보수교육 등을 통해 8시간 수료가 필요하다.

참여 의료기관 평가는 질병청에서 연 1회 직접 평가하며 사업 다음해 5월말 통보 후 2개월 내 지원금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