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 설립 핵심은 접근성…필요충분조건 아니다"

• 복지부-식약처, 비용효과성 없으면 또 다른 '실패' 양산 우려

[공공제약사 법률안 제정 공청회]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약제들의 수급차질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은 민간 시장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리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공공제약사 설립의 근본 취지는 의약품 접근성과 수급차질 사태 해결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공공제약사가 의약품 시장실패의 해결책으로서 '최선의 안'이라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적극 개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안기종 대표는 콘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와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위원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은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 논의가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를 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전 대표 또한 이부분에 공감하면서 인허가 기관인 식약처보다는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금액의 4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약계 입장은 이와 색깔을 달리했다. 자칫 국내 제약산업에 찬 물을 끼얹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희귀약제 공급불안정 문제는 제약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기술 격차가 핵심이지 민간 제약사들의 사회적 회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러 외국 사례를 참고해 펀딩, 위탁생산 등 민관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강민규 과장(좌)와 식약처 김상봉 과장.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생각은 조금 더 정교하다. 공공제약사 논의의 시발이 공급차질을 없애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냐는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장실패 영역이고, 이를 공공제약사로 해결하려 한다면 자칫 또 다른 실패가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시장실패 해결책으로 공공제약사 설립을 한 뒤 너무 지나친 비용이 든다면 또 다른 실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윤추구가 벌어질 경우 정부의 실패로 귀착된다"며 논의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정부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강 과장은 "설립 운용비용과 비교해 효과가 얼마인 지 재정추계까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수급차질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 안정공급 대책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접근권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필수약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수십만정을 생산해야 하는 기본 '사이즈'가 있다"며 "다만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위탁생산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