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민원 2년 새 1천만건 폭증…체계개편 시급

• 정춘숙 "민원 증가에 뒷짐진 복지부" 비판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채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이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건강보험료 민원'이 996만5000건이나 증가(2013년 5729만건 2015년6725만50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료 민원이 111만7000건 증가(2010년 5617만3000건 2013년5729만건)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한 셈이다.

또한 약 1000만건이나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료 민원 중 가입자격 민원은 454만1000건 증가(2013년 2701만5000건 2015년 3155만6000건)했고, 부과 민원은 184만4000건 증가(2013년 910만5000건 2015년 1094만90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른 징수 민원도 358만건 증가(2013년 2117만건 2015년 2475만건)했다.

이 중 가입자격과 부과 민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 8211;58만5000건(2010년 2760만건 2013년 2701만5000건), -174만건(2010년 1084만5000건 2013년 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이렇게 폭증 있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015년 이후 꼼짝도 안하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고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총선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것이냐"며 "복지부는 더 늦기전에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