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이즈 관리 손놓았나...예산보다 부족액 더 많아

• 김승희 의원, 생존자 1만502명...729명 진료실적 없어

국회가 에이즈환자 관리와 지원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에이즈 신규감염자는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한국은 최근 20년새 10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생존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중 7%에 해당하는 700여명은 진료실적이 없었다. 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23일 분석결과를 보면, HIV 바이러스에 의한 AIDS 신규 감염자수는 내국인의 경우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20년 새 10배 정도 늘었다.

누적생존자 수도 1996년 512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50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배나 증가한 셈이다.

유엔의 에이즈 대책 전담기구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을 보면 2000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31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에는 200만명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었다.

내국인 환자가 늘면서 HIV/AIDS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도 같은 기간 2147명에서 665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사업은 보건소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액은 2010년 26억 4700만원에서 2015년 26억 2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부족예산이 2010년에 1억원에서 2015년에 20억 6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2015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7983명이었는데, 실제 정부 사업지원자 수는 6650명으로 1333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인데도 익명성과 신분노출 등을 우려해 자비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

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집계된 생존자 수는 1만502명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환자는 9773명으로 수치상 729명의 생존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HIV/AIDS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