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급여 부담률 17%…하반기 100항목 표준화

• 심평원, 4대 중증질환 14.7% 수준...의원급까지 단계적 확대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은 17% 수준으로, 이 중 정부 주력 보장성강화 사업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4%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해 운영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 총 100개 의료 항목이 표준화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진료비 관리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기준 17.1%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여전히 낮고 이에 따른 환자 법정본인부담금도 19.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정부 주력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이 질환들의 보장성은 비교적 높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전년대비 0.2%p 향상됐으며, 이에 따른 법정본인 부담률은 7.6%로 전년대비 0.4%p 향상됐다.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그 전 해인 15.3%보다 0.6%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었다는 평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현명한 비급여 의료 소비를 돕기 위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안에 총 100항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병원급 수준으로 공개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문턱 낮은 의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향후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