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작년 빅5병원 진료비 쏠림현상 일시 주춤
- 최은택
- 2016-10-04 0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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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올해 상반기엔 33.5%로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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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5 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2013년 34.3%, 2014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쏠림 현상이 심화됐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33.1%로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삼성서울병원 총진료비가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5 병원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33.5%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남 의원은 또 "입원과 외래 등 환자들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건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밖에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육성하는 한편, 응급의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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