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업체 15곳에 69억7700만원 구상권 행사

• 건보공단, 고지서 일괄발송...징수실적 미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121개 지사는 ㈜한빛화학,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SK케미칼(주) 등 15개 업체에 총 279건, 69억7700만원의 구상권 행사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산도깨비와 다이소 등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1건 500만원에 불과했다. 13개 업체 278건, 69억72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

남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건보공단은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