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급증...현지조사 적발률 75.3%

• 남인순 의원, 작년 235억원 확인...기관당 3036만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결과 2013년 537개소가 112억 3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74개소에서 235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2년간 부당청구 기관은 1.4배, 부당청구액은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 당 부당청구액도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가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2015년 전체 시설(1만 8681개소) 중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75.3%로 나왔다. 이는 2013년 70%에서 5.3% 증가한 것"이라며 "10개 기관 중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 결정됐지만 환수 실적은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