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부당청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 정춘숙 의원, 2012년 이후 부당청구 금액 231억원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과 적발건수는 각각 4825곳, 188만8231건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의 부당 행위가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서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유형은 청구관련 52만7916건, 인력관련 16만3880건, 장비관련 5만3713건 등으로 구성됐다.

인력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부문이 5만8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2913건으로 98.5%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