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8%,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방안 '찬성'
- 최은택
- 2016-10-04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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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복지부 늑장조치 국민 우롱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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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반대는 7.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2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64.8%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7.2%는 반대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진행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이라며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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