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부과체계 개편, 내 소신은 단계적 조속 시행"

• 건보공단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질의에 답변..."88% 건보료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 소신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이 좌초된 것과 관련,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엇박자 논란이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오늘(4일) 낮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성 이사장은 시뮬레이션 상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되면 전체 국민 88%의 건보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묵묵무답 이유는 무엇이며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올해 안에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복지부는 여러 검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장관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일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 이사장은 "(연구 시뮬레이션상) 일부 국민은 건보료가 올라가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소신을 전제로,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