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장률 80% 달성하려면 연 16조8천억 추가소요"

• 복지부, 국회에 답변...보험료 약 40% 인상 필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달성하려면 연간 16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소요와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건강보험 보장률 OECD 평균 수준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32개 세부과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32개 세부과제에는 4대 중증, 3대 비급여,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노인틀니·임플란트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2018년에는 전체 보장률이 68%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도별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낮아졌다가 2014년 63.2%로 소폭 반등했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중장기적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장률을 80%까지 높이려면 연간 약 16조8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대비 약 40%(6.16%→8.49%)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