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논란…한약사 약국개설…임상약사 확보

• 사실상 '백남기 국감'으로 종료...몇몇 현안질의 '단비'

[종합]보건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고 백남기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돔페리돈 부적절 사용논란, 한약사 약국개설 논란, 약사적정인력 확보 문제 등 몇몇 현안질의는 이런 가운데 단비 역할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은 이날 종합감사 블랙홀이 된 '고 백남기 농민 이슈'와 기타 현안으로 나눠 국감상황을 정리했다.

◆돔페리돈 부적절 사용 조사=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이날 돔페리돈이 임부 안전관리 2등급 약제로 돼 있는데 외국은 1등급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실시간 파악해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고 손문기 식약처장에 요구했다.

전 의원은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에게는 최유제로 쓴 돔페리돈 실적 데이터가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어 "비급여로 쓰면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부작용 추적도 안된다. DUR도 하나마나"라며 "허가사항 외 부분은 좀 더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환자 부작용 사례, 불법사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손명세 원장은 "비급여는 관리 기전이 없다. 돔페리돈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의료기관이) 요청한 적도 없다"며 "만약 요청했다면 일정부분 관리가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개정안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제반 기반이 마련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비급여만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식약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을 최유제 등 허가초과 비급여로 사용한 실적을 추적조사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약사-약국·한약사-한약국만 개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국민들이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는 데 지금까지 방치해 한약사가 설자리를 잃고 '사생아'가 됐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약조제지침서 관련 규정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여기에 맞춰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간 갈등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낙태=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태는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사실상 파업을 선언했다"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서도 낙태금지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팽팽했고, 다태아 착상의 경우 인공수정 과정에서도 낙태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모자보호법에 근거해 낙태는 현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말고도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일종의 퇴로를 마련하고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약사적정인력 확보 촉구=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인력양성 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특히 연구, 임상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국약사는 넘쳐나는 데 연구·임상약사가 태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내 약사면허자는 6만3000명 정도다. 이 중 활동을 안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병원약사의 경우) 적정 약사인력 수가 잘못 책정된 부분도 있다.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정 장관은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격오지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정 장관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의료라는 오해도 있고, 대형병원 쏠림 우려도 있는데, 이 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고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후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의료영리화 전단계의 사업이 전혀 아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 추구도 힘들다"며 "의료영리화와 전혀 관계 없다. 내가 장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의료영리화을 추진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격오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학생들이 배울 ??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학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설해서 학생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그 갭을 메우기 위해 기존 공중장학생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안과 의료일원화=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성북을) 의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언제까지 내놓을 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모형을 만들어서 연내 개편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복지부 내 한의약의 존재가치가 폄화되는 경우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또 "양·한방 협진체계가 정부 투자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한의약 지원 시스템이 유명무실하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협진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한방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좋을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이지메디컴 등 구매대행사 조사=전혜숙 의원은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지메디컴 의약품 구매대행과 수수료 과다징수 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병원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매업체들의 법령위반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가 교묘하게 이뤄져 복지부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이지메디컴 등과 같은 구매대행업체 불공정거래행위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SLS 함유 의약품 조사=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치약논란과 관련, 식약처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이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회수 결정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미원상사의 계면활성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CMIT/MIT를 보존하기 위한 물질)가 국민 일상 어디까지 퍼져 있을 지 생각해 봤느냐. 지난 식약처 국감에서 의약품에도 cmit/mit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했느냐"고 따졌다.

당시 손 처장은 의약품은 허가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답했었다. 김 의원은 "제가 식약처에 자료요청을 해서 어렵게 받은 자료다. SLS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약사가 총 164곳으로 의약품이 무려 1689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689개 의약품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 약들에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다, 위해하지 않다면서 회수 명령하는 식약처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모순에 빠진 식약처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더 이상 국민을 불행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환경부와 협의해 조사하겠다. 위해평가까지 수행해 신중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