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사후관리 개선안 시민단체 의견 듣겠다"

• 고형우 과장, "제약계 의견만으로 정책추진 힘들어"

"약가제도 개선? 어려운 측면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약가제도 관련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이날 학술대회 청중은 대부분 제약계 종사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제약계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신약 등재절차, 위험분담제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은 중복인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재절차는 제약계가 주장하는 가치반영요소 다각화, 대체약제 범위의 타당성 등이 검토 가능한 쟁점이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대상약제 확대나 사후관리 상의 애로점 해소 등으로 논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과장의 이날 이 발언은 여기서 중요하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계와 실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 의견까지 추가로 듣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은 이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후폭풍은 거셌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가입자 측의 의견을 적어도 두 번은 듣는 셈이라고 평가한 듯했다.

하지만 실제 건정심에 '7.7 개선안'을 보고했을 때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보험의약품 약가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는 게 타당했고, 건정심에도 보고가 아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한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가입자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어 한 차례 더 토론을 벌인 뒤 재보고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정리하면 고 과장의 이날 발언은 여기서 배운 교훈을 거울삼아 제도개선안 논의과정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건,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0년을 기회로 친산업적인 방향의 약가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친 제약계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고 과장은 이날 "앞으로 (약가제도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 때 산업계 의견을 먼저 듣겠지만 곧이어 시민단체 의견까지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제약계 의견만 들어선 안된다. 하반기 중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인데 시민단체 의견을 미리 듣고 발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약계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