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정부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 수혜받아"

• 윤소하 의원, 보고서 통해 의혹제기..."사실상의 의산복합체"

국회가 현 정부의 각종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차병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6일 차병원그룹의 지배구조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과 보고서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업(CRO),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이들 계열사는 현 정부들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의 직간접적인 수혜의 대상이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가령 차병원그룹의 벤처캐피탈 투자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작년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에서 식약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도 차병원그룹의 수혜와 관련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내용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발표 당시에도 알츠하이머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분류해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제는 차바이오텍이 이미 2015년 11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1상과 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아놓고 실제 시행은 하지 않다가 규제완화 발표이후 인 8월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는 점"이라며 "규제완화에 차병원그룹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이원은 "이외에도 보고서는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수혜'의 특혜성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으로 차병원그룹 계열사가 어떻게 수혜를 입었는지, 유전자검사제도 규제개선.제대혈공공관리 사업과 차병원그룹과 연관성, 임상시험 육성 정책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수혜 및 향후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 성광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광학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 기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 의산복합체"라며,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