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심평원 약제업무 경직? 제약계는 '긴장'

• 차세대 인슐린 급여확대 제동...항암신약 경평면제 거부

제약업계는 올초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었다.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방면에 걸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기대와 희망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도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신약 등재절차, 위험분담제도 손질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런 분위기는 급냉각됐다. 기상청이 예보한 '독한 겨울'이 벌써 제약산업에 찾아온걸까.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런 징조는 두 가지 약제 사례에서 포착돼 우려와 공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1일 1회 투여하는 차세대 인슐린제제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가 첫 신호탄이었다.

이 약제는 비용효과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기준을 허가사항보다 좁게 받은 채 등재됐었다. 이후 노보노디스크 측은 상한금액 자진인하를 전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다가 국정감사 이후 갑자기 급여기준 확대 검토에 제동이 걸리자 회사 측 뿐 아니라 제약계는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세대 TKI'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거부도 이상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영향을 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인데, 제약계는 국정감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두 약제의 특수한 상황인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우려가 확산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약계는 경직모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은 ICER값 탄력적용과 약제 급여기준 확대제도를 문제삼았다.

ICER 임계값 탄력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했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선별목록제도 원칙에 입각한 ICER 정책을 펴도록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급여기준 확대제도도 제약사가 약가를 보전하는 통로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비용효과적인 근거에 입각해 운용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ICER나 급여기준 확대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거에 입각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였지 환자 접근성을 침해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직모드를 주문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약제업무 전반에 걸친 흐름인지 아니면 두 약제의 특이성에 입각한 것인 지 제약계 이목은 어느때보다 심사평가원에 쏠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