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이르면 이달 표본조사"

• 단박 | 심평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

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의료비를 공개하면서 의원급 비급여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심평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0병상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2041곳의 비급여 의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0일 공개하면서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일정을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권 내에서 관리할 수 없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 비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 명목으로 표본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단 소속 이미선 부장이 답변했다.

-비급여 항목을 단순히 가격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자칫 장비별 연식 등 기관별 질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질적인 선택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의료단체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해왔다. 질적인 면을 비급여 공개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출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가격 공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가능한 정보부더 제공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의료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

-이번 발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가 제외됐다. 공개 준비작업은?

=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단계에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장 시행할 수는 없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표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가능한 올해 안에 시작하려고 한다. 12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표본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등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표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업계 쪽에서 비급여 심사 전문기관을 반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 우선 12월 1일 비급여 공개 시스템을 오픈하고 먼저 52항목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100항목을 표준화한 뒤 내년에 이를 공개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와 함께 총 200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공식적으로 복지부도 밝힌 바 있지만, 심평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 해결하도록 정리된 사항이다.

-비급여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문제는?

=(이미선 부장) 올해는 비급여 문제로 현지조사를 나가진 못했다. 현지조사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슷한 형태로 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추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비급여 가격 공개 자체가 의료기관 통제기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가 의료비를 낮추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데.

=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비급여 문제를 넓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재 비급여 이슈는 보장성과 안전 문제다. 고가 의료비 억제 문제들은 다른 정책적 기전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