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약 품목확대 준비 끝…변수는 탄핵정국

• 약사회, 현안 브리핑...PM2000 인증취소 공판 예의주시

내년 초 약사사회 최대 이슈가 될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가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5일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한갑현·최미영 홍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브리핑을 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 복지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주도로 리서치 앤 리서치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를 도출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측에서 최순실 정국하고 맞물려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각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고 8일 차관회의,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곧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제처 심사안과 상관없이 절대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는 최순실 사태로 전국의 관심사가 대통령 퇴진 문제에 쏠려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중단을 했다"며 "이같은 시국에 화상투약기 반대 시위를 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 약사발전협의체 구성 =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게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 설명이다. 아젠다 교환 수준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논의할 아젠다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정국현안 맞물려 있고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약사 면허신고제 = 쟁점이었던 약사 면허신고제 중 검진명령제는 검사지시제로 용어를 바꾸기로 합의가 됐다.

즉 약사회장이 요청했을때 복지부장관이 검진을 지시하는 방법이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장이 요청할 때만 수용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가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과징금 개선 = 약사회 안과 복지부 안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월 입법예고된 의료기관 과징율 24%가 법제처에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약국 과징금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법제처에서 반려된 의료기관 과징금 개선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중평균치를 믿기 힘들기 때문에 약국에 손익계산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PM2000 인증 취소 소송과 Pharm it 3000 = 약사회는 8일 PM2000 인증취소 1심 결심공판과 23일 약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차 공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일단 PM2000 사용이 가장 큰 목표"라며 "Pharm it 3000은 플랜B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공판결과가 나오면 지부장회의, 이사회, 별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회원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하면 PM2000을 그대로 사용하고 패소하면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B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harm it 3000의 경우 윈도우 XP 사용 약국은 쓰지 못하고 많은 약국이 사양이 좋은 컴퓨터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혼란이 따른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