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산을 왜 공단에 보고 하나"…기관 갈등

• 건보공단 노조 맹공에 "사실과 다르다" 적극 반박 나서

건보공단 원주 본사(좌)와 심평원 원주 본원.

심사평가원에 매년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쓰임에 대해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심평원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 투명성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인데, 건보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쓰임새를 건보공단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제기한 문제와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반박했다.

앞서 건보노조는 14일 "심사평가원에 매년 지원하는 부담금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사용에 대한 통제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심평원 '몸통 불리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일부 관료가 뒷배로 자리잡고 심평원이 탄핵 정국을 틈 타 건강보험료를 쏟아부어 조직 몸통 불리기에 혈안이 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건보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는 공단 부담금은 2007년 1361억원에서 내년도 4120억원 이상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심평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조직이 확장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심평원이 예산을 요청하면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가 전결 처리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지급된 부담금의 근거와 사용내역을 점검할 기회가 박탈당한 채 지급만 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내년도 심평원 예산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의 엄격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복지부 심의와 이사회 의결과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확정되므로 절차적으로도 투명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이사회는 의약·소비자 단체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이 지난해 의정부·전주지원을 신설한 데 이어 인천지원까지 신설하고 서울·광주·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으로, 여기에 6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한 데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정부지원은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해 교통여건이 나은 건보공단 소재지로 이전을 검토 중이고 인천지원은 의약단체들이 설치를 요구해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현재 수원지원 관할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기관 현장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심의 중인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지방이전으로 인한 제2사옥 신축비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공단 부담금이 남으면 차기년도에 전년도 이월액만큼 차감 후 받아왔으며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 결산분은 복지부와 공단과 협의해 올 4월에 공단 측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원주 이전에 따라 서울 서초동 사옥 판매 금액도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반납을 완료했다고도 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정원 2449명 중 실제 심사 담당 직원은 20% 수준인 500명에 불과하고 질 평가 담당은 224명뿐이라고 건보노조가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 1054명, 사후관리 254명, 적정성평가 136명, 정책개발 344명, 의약품사용·유동관리 69명, 의료자원관리 43명으로 총 정원의 80%를 주요 업무에 투입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심사조정은 사전예방 성과를 포함해 청구금액 대비 2.03% 수준으로서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2500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를 거뒀다"며 "2014년부터 공단이 요청하면 삭감·조정 내역을 제공 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