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안, 부자 부담·국가책임 포기방안 불과"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형평성 추구·재정투자 원칙 강조

정부가 지난 23일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이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해 비판을 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안"이라고 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소득층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정부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할 적자와 간접세 인상 등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고지원과 기업,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는데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나 CEO 등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역진적 체계 자체를 감안할 때 적정부담에 대한 해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상한선을 폐지하고 역진체계를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특혜인 만큼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고소득자나 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대비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해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보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하고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