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금지, 비급여 해소 요건" vs "적합성 따져야"

• 국회 토론회, 건보 낮은 보장성·재정능력·국민 성향 등 일본과 달라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제도 도입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보장성의 정체와 급여 편입을 위한 재정능력, 비급여 수용성에 대한 국민 성향 등 여러 제반이 제도도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공존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화두를 꺼내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입 찬성] 낮은 보장률의 원인은 비급여…"혼합진료 근절해야"

현재 혼합진료금지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은 필요한 진료는 보험진료로 충당해야 하고 공비(국고부담)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용된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진료 외 비급여를 꺼리는 성향이 있어 수용성도 좋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자는 전문가들은, 보장률의 정체에 부풀어오르는 비급여가 큰 몫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금지정책 없이 보장성강화 목적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이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또한 "비급여 철회 전략은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 방식과 비급여 없애기 운동 등으로 전개할 수 있고, 의사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운동도 포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유학파이기도 한 국민의당 정재철 전문의원은 일본식 혼합진료금지제도는 일종의 '행위규범'이라며 모든 사람의 가치와 평등, 사회적 공동 자본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설명하며 도입에 찬성했다.

[도입 반대 또는 우려] "공공기전·높은 보장성 전제돼야"…재정능력도 중요

통계상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비급여이지만, 반대로 이 낮은 보장성이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반 환경이 즉시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일본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서 공공의료 기전이 향상됐다지만, 역설적으로 공공기전이 확보된 탓에 혼합진료금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를 풀이했다.

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능력에 주목했다. 필수적인 의료조차도 비급여로 오랜시간 유지했던 이유는 재정이 원인인데, 수많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냐는 반문이다.

박 이사는 "재원을 마련해 필수의료를 모두 급여화 할 수 있다면 혼합금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자칫 성급하게 진행했다가는 현재의 의료수준조차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또한 일본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는 비급여로 정한 것 외에 모두 요양급여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 운영은 포지티브처럼 하고 있다. 비용효과의 틀에 갖혀 있어서 비용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수 비급여로 빠진다"며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요구와 유용성이 있으면 급여화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