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지원책 전국민 확대하면 2836억 소요"

• 건보공단 추계, 매칭펀드 활용 등 재원조달 지속가능성 관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시켜 전국민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실제 대상환자 16만2832명에게 해마다 2836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제한적이나마 시범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등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서는 매칭펀드 활용 등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방안' 연구를 지난해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보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효과가 인정돼 올해까지 연장되고 있다.

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와 중증화상자,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120% 이하 등 특정계측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제도화시키면서 대상자를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현행 중증질환을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연구진은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현 정액기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되, 지원 상한기준을 단일주상병 90일 또는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횟수에 상관없이 180일 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차상위) 고액질환자 16만2832명에게 연간 총 2836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연 대상자 10배, 소요재정은 5배가 늘어나는 수치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9만2280명(56.7%)에게 1940억원(68.4%)의 재정소요가 추정된다.

다만 현행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건보 고소득자의 경우, 차등화 된 자격기준에 따라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단계별로 의료급여와 차상위, 건보 소득 하위 1분위 이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할 경우 11만명에세 1570억원, 소득 하위 3분위까지는 14만5000명에 2226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이 제도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잠재정 급여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브릿지'로 보고 의료 안전망의 최종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인데,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연구진은 이탈리아가 제약사 판촉비 5%를 기부금으로 받아 별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비급여 적용 항목과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로 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주관·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