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제약기업에 도움되도록"

•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이 데일리팜과 인터뷰 중이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제적인 유전자원 취득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규정한 나고야의정서가 한발 다가온 것이다.

2011년부터 '유전자원'을 연구해 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의 #나고야의정서 시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동향정보를 조사해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해외진출이 많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조사가 최우선이며 EU 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도 뒤이어 조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은 지난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허인 팀장을 만나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과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눴다.

◆2011년부터 '유전자원' 연구한 나고야의정서 전문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활용 방법과 이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유전자원 이용으로 얻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계약조건(MAT)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6년 전부터 유전자원을 연구하기 시작한 허인 팀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준비상황을 알려 온 인물 중 하나다.

특허청 산하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연구를 주로 하지만 지식재산권·유전자원을 연구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관련해서도 국가대응책을 지원하고 있다.

허인 팀장은 올해 계획에 대해 "해외 각국이 나고야의정서를 자국 법안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할텐데, 어느 수준에 있고 기업들은 어떤 내용을 알고 진출해야 하는지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나고야의정서는 천연물신약 등 국내 대부분 제약사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허인 팀장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미래부, 농림부 각 부처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도 "당장 시행이 되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동남아시아는 사전승인통보(PIC)나 상호합의조건(MAT) 없이도 가능했지만 앞으로 PIC와 MAT가 필수며 이익공유 등에 따라 초기 진출 비용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정한 이익공유는 제약사들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대표적 영향을 받을 의약품은 '천연물신약'이 꼽힌다.

◆나고야의정서 "정확한 정보 없이 특허취소 될 수도"

국내 제약업계가 많이 진출한 베트남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이익공유 비율을 30%로 정했다. 허인 팀장이 베트남에 문의한 결과 "30%라는 수치는 불합리 하다고 보지만 언제 수정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유전자원에 관한 상황은 해외 각국에서도 어수선하다.

허 팀장은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당한 권리자인줄 알고 접근했는데 아닐 경우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전자원정보센터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속한 설립 이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남아공 부시맨의 전통 식물 '후디아' 분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이 아프리카 남부의 부시맨족이 장기간 수렵에 나갈 때 배고픔을 잊기 위해 '후디아 고르도니'라는 식물을 먹는 것을 보고 의약품으로 만든 것이 발단이 된 분쟁이다. 후디아 성분 중 식욕억제효과 성분을 분리해 다국적제약사에 특허사용권을 넘겼지만 결국에 전통지식을 가로 챈 '생물해적행위'로 특허실시권을 반납한 사건이다.

허 팀장은 "현 단계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을 촘촘히 살펴보고 현지 법률 서비스 기관과도 유대관계를 맺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충분한 주의의무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자기방어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비준했다는데 실체 없어…"가장 우려스럽다"

중국은 허인 팀장이 꼽는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다. 국내 기업들이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관련해 총괄하는 법안을 비준했지만 실체가 없다. 지난해 7월 중국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다"며 "모호한 상태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드와 관련해 관광정책을 통제한 것처럼 '나고야의정서'를 하나의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이 싸다고 왕창 갔다가 목줄 죄여서 꼼짝 못 하게 되는 것보다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양화 해야한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양한 공급처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팀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내에도 있다. 최근 법 제정 이후 정부기관을 비롯해 기업과 대학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는 "법안 통과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뤄지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나고야의정서)인식제고와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기준이 형성되는 만큼 신지식재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팀장은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이 빈약하다면 이런 분야에 방점을 찍어 육성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봐야 한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가져오든 내부에서 마련하든 예전에 비해 체계가 번거로워져 대충 특허를 냈다가는 특허취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나고야의정서를 잘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