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7월까지 결과물 낸다"

• [일문일답] 전병율 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위원장

"이번엔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위원장에 임명된 전병율 교수(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는 의욕이 넘쳤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 일환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손꼽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만큼 정부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나는 의견이 없는 조율자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견을 좁히고 하나, 둘 합의해 가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만큼 의료공급자-가입자 간 첨예한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오는 7월까진 협의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 첫번째 과정인 '의제 셋팅'이 두번째 회의 날인 내달 12일에 시도된다.

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후배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방편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위원장을 맡았다. 쉽지 않은 일인데

=복지부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의과분야에서 역할을 해왔고 예방의학을 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한 것 같다. 저도 공직경험에 대학의 분위기도 나름 느끼고 있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만큼 나름 역할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지난 주 첫 회의를 가졌었다. 분위기는 어땠나

=우리사회는 지난해 메르스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사태를 맞았다.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문제가 드러났고,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래서 환자의 의료이용을 일정정도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를 잘 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자는 취지로 후속대책에 포함됐다. 그 취지에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협의체 운영시한은

=데드라인은 7월로 잡았다. 그동안 여러차례 연구와 논의 있었는데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았던 과제였다. 일단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달에 1번 만나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달에 2번, 격주로 둘째, 넷째 금요일에 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계획은

=2월 첫 모임은 설날 연휴 직후 금요일이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보험자,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한다.

일단 각 단위가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모습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무국이 뼈대를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아젠다 골격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빠진 것은 추가 의견을 받아 보완하기로 했다.

의제는 정형화하지 않으면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과제)로 나눠 제시될 것이다.

-위원장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가

=저는 조정역할을 맡는다. 제 목소리는 되도록 내지 않으려고 한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피드백을 주고, 나중에 최종 협의결과가 나오면 복지부가 발표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번 협의체는 의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구인만큼 될 수 있으면 하나 둘 합의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안을 잘 만들어도 결국 재원문제에서 벽에 부딪칠 수 있을텐데

=첫 회의에서 거론됐던 물음이었다. 정해진 의제에 맞게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고 등 가용한 자원이 단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원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할텐데

=메르스 사태 대책으로 17년만에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발탁됐다. 그런 장관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꼽았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업무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보면될 것 같다.

-전달체계 이야기가 나오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위주로 거론되기 일쑤다. 중소병원 역할론은 매번 뒷전인데

=중요한 문제다. 역시 첫 회의 때 거론됐다. 동네의원 중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 대형병원 이상의 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진료의 물리적인 양만 가지고 전달체계를 구분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예를 들어 척추나 안과 등의 분야에선 전문병원이 많이 있다. 전문병원을 전달체계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 종별구분이 아닌 기능 측면에서 의뢰-회송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협의체에서 논의해 볼만한 문제제기다.

-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가 기본 바탕이다. 그래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포괄로 묶어서 가자고 하면 의료계는 결사 반대할 것이다. 사회주의 의료라고 비판할 것이다. 지금도 안과 등은 포괄수가에 부정적이다.

문제는 의료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불제도와 예방에 중점을 둔 지불단위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오히려 더 신뢰받을 수 있다.

또 그런 쪽으로 의사들이 나아갈 때 인센티브가 더 많이 부여된다면 하지 말자고 해도 의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는 의사들 모두 개원의가 될 수도 없고, 봉직의 자리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의사 실업자가 나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후배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줘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