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연동제, 블록버스터 약제별 총액관리 연계 시사

• 곽명섭 과장, 노바티스 사건 계기 급여정지 규정 손질 검토

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블록버스터 약제별 약품비 총액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를 계기로 관련 규정도 필요한 경우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약가사후관리개선협의체에서 채택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10%) 상향 조정방안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율은 어느정도 수준까지 조정할 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청구금액 증가율 뿐 아니라 절대액수 자체가 큰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구금액이 큰 이른바 블록버스터 약제에 대한 총액관리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곽 과장은 또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관련 법률검토도 어느정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엔 일정상황을 예측해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노바티스 사건이 마무리되면 이를 계기로 손질할 내용이 있으면 손 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