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 앞둔 4개 정당의 '의사 구애카드' 내용은?

• 더민주·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수가 현실화, 동네의원 살리기"

의협 정책 토론회장에 참석한 바른정당 박인숙,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왼쪽부터)

5월 9일 대선을 눈앞에 두고 4개 정당이 보건의료정책 윤곽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선참여운동본부 정책 토론회장에서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정책 킬러 콘텐츠'가 확정되지 않은 4당은 국민 의료 품질·비용효과성 향상, 의사 진료수가 선진화 등 의료계 현안에 공감하며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공약을 공식 발표한 정당은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이 유일하다.

7일 서울시의사회와 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개 정당 보건복지위원을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장 먼저 정책을 발표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윤리·철학적인 문제와 함께 돈의 문제가 결부된 분야"라고 함축했다.

중증질환자·의료취약자 등을 포함한 국민 전반에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입되는 비용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보험수가를 올리고 정부와 의료계가 쌍방 소통해서 최적의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의료는 산업이므로, 자본을 투입해 육성해야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연장시키는 것이므로 토론이 있을 수 없다. 경제나 안보는 이념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보건의료는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비용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무슨 이견이 있겠냐"라며 "다만 보건의료법안은 결국은 윤리·철학의 문제이자 돈의 문제다. 우선순위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수가는 올려야한다. 의료비 상승은 가파른데, 보험료가 못따라간다.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의료 외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인지하고 있다"며 "부실의대도 퇴출해야하는데 꼼수를 쓰고 있고, 사무장병원 문제도 횡행중이다. 1차의료 무너진 것도 문제가 있다. 의제별 답을 내놓지는 않겠다. 의료는 산업이므로 성장동력으로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차의료 정체성 확립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된다. 동네병원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선진화, 국민 의료비 대폭 경감,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예방 관련 공공의료 강화,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치매 진료비 국가지원 등 정책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1차의료기관이 국민 주치의로서 질병예방과 진료·치료를 담당해야한다. 1차기관 중심 노인전문 진료 시스템 구축, 의료정보보호 제반비용 의료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방안에 괌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인 외래 정액제 상한선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초과 비용은 구간 별 정률제 비율을 정해 의사와 환자 간 진료비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비급여 영역도 어떻게 해야 의사를 도와주면서 환자 의료비 절감을 실현시킬지 고민하겠다. 치매환자에게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주간보호를 확대해 치매걱정 없는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1차의료 동네의원 살리기가 민주당 핵심이라고 밝혔다. 1차의료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중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1차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있다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일부분야는 도입을 반대하고, 만성질환자 진료성과 인센티브를 검토한다고 했다. 동네의원 본인부담금 감면, 야간진료 지원,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등 정책도 밝혔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제시한 정책안 대다수가 민주당 방향과 일치한다. 현행 저부담·저수가 의료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로 전환하는데 집중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1·2·3차 의료기관 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비입원 환자는 동네의원으로 가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부 별도 분리를 요구하셨지만, 현재 대선 상황이 무척 급변중이라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감염병 전문병원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낮은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기피과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의사는 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현재 의료시장은 민간 의료시장인데 건강보험제도로 국민을 지원하다보니 의사 부담이 커지고 빚지는 상황이 생겼다"며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공정성이어야 한다. 진료수가 파괴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산비율만 조금 올리고 생색내는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해야한다. 수가를 정부가 통제한다면, 왜곡된 의료 공급가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5년~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의료계 수가체계 TFT를 구성해 왜곡을 고쳐 국민들은 질 좋은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보람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