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약무분쟁, 약학+법학이 장점"

• 약사출신 유제형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

약사·변호사 전문성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중인 약물부작용피해구제제도, 획기적의약품 특별법, 일회용점안제 용기 안전성 등 굵직한 정책현안들을 법률 자문한 약사가 있다.

성균관대 약대와 동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유제형(32)씨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구원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 경력을 보유한 약사 출신 의약행정 전문 변호사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소속 유 변호사는 약사 출신 변호사 증가 이유에 대해 "제약산업, 약사행정, 약국경영, 지적재산권 등 약무정책 전반에 걸친 분쟁이 복잡하고 빠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약사직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학과 법학이 동시에 필요한 업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약대에서 수학하며 사회학, 심리학 등 타 학문에도 관심이 높았던 그는 약대 6년제 투쟁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치열했던 시절부터 법학을 추가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식약처와 산하 의약품안전원 근무기간을 합쳐 약 3년 간 정부에서 약사법 업무를 맡은 유 변호사는 식약처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약사행정 전문성을 더 높이고 싶다는 비전이다.

-현재 수임중인 약무 소송 중 중요한 이슈는?

약학지식을 토대로 법학을 접목시키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항소한 한약사 의약품 판매금지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이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다만 진행중인 소송 특성 상 고객의 기밀유지 등 이유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의약품안전원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나

2014년부터 안전원 연구원 직무를 수행했다. 당시 식약처는 한창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정식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적 밑준비중이었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구축 수탁기관이 안전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구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우는 기초작업을 수행했다. 법 조문 작성 외에도 부작용과 인과관계 평가에서부터 사망·장애보상금 지급액수 등 실무적인것 까지 담당했다.

-안전원 근무 경력이 향후 식약처 법률 심사관 지원계기인가

그렇다. 부작용피해구제 업무를 하며 자연스레 식약처 공무원들과 교류가 많았고, 추후 식약처가 법률 심사관 모집을 시작해 지원했다.

-식약처에서 수행한 업무는?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돼 의약품과 마약류의 허가, 광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행정처분 등 법률자문을 담당했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브레이크 쓰루 테라피(FDA)를 획기적의약품 특별법으로 제도 이식하는 과정에서 법률작업을 맡았다. 미국 등 해외는 단순 제도로 운영중이지만, 식약처는 정부입법으로 법제화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법조문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일회용 점안제 규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이나 광고 위법여부 등 안전군 전반 법률업무를 했다.

-약사로서 식약처 법률 심사관을 경험한 소감은

약사법 전반에서 매우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현장 실무에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모습을 바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법률가들이 피상적으로 약사법을 대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

특히 환자를 접하며 느끼는 약사로서의 보람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느꼈다. 나의 법률자문이 행정에 즉각 반영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약무행정이 개선돼 환자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었다.

-약사 출신 변호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약사 관련 소송이나 법률이 일반 변호사들이 다루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약사법적, 약학기술적 배경지식이 없으면 뛰어들기 쉽지 않다.

두 직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약사행정 분야 법률자문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약사들이 전통적인 약사직능을 발전시켜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추세다. 약사 라이센스와 함께 추가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게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약사직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