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료공공성, 안철수-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

• 각 대선 후보캠프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관련 공약 발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첫 날(17일) 주요 대선 후보캠프에서 보건의료인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기호 1번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캠프 위원장과 기호 5번 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17일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윤호중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주력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집착은 광기와 같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정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민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노동단체,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승리한 연대경험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건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보건의료정책 4대 원칙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성·보장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그것이다.

윤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모두 개획재정부가 추진했는데,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윤 정책본부장은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품목을 건보에 들여오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면 전 소속 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8세 미만 국가예방접종 무료, 의료취약지 공공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양극화 해소 등도 함께 약속했다.

천근아 안철후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안철수 후보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 겸 공동위원장은 대토론회 주제에 맞춰 '일자리대타협'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눈물과 땀이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전국민보험을 이룰 수 없었다고 본다"며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공약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최대한 앞당겨 지방의 간호인력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간호, 간병 수가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호인력부족으로 지방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거점병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역거점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인력을 관리하는 의료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의료취약지 인력해소, 공중보건장학제도입, 질본 기능강화를 통한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담뱃세로 모든 암 무상 치료·어린이병원 국가 책임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노동단체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하를 통해 얻은 5조4000억원 중에 지방소비세, 소방안전세를 빼면 3조8000억원이 남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암을 국가가 100% 무상으로 치료하고, 어린이병원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노사파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교대제, 임신순번제, 높은 이직률, 간호인력난 등을 봤다며, 심 후보는 "50만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동의하고 있고, 심상정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미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대선을 통해 특별법을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의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언론보도를 믿지 말고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봐달라"며 "심상정의 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은 부담없이 촛불을 배신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 60년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심 후보는 "사실 공약은 전문가들 불러서 비교해서 2시간이면 만든다"며 "우리와 민주당 공약의 싱크로율이 꽤 될 것이다. 정책과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핵심은 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