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사회적기여도 등 평가 세부기준안 상반기 윤곽

• 심평원, 연구책임자로 배승진 교수 확정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신약 가격평가 세부기준안 연구가 이르면 상반기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올 초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를 공모했다. 그간 유찰이 이어지면서 현재 수의계약 형태로 이대약대 배승진 교수가 유일하게 참여했고 지난 13일 심의회의를 거쳐 최근 최종 확정됐다.

이 연구는 지난해 '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골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에는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 마련도 포함된다.

연구자가 확정됨에 따라 신약 가격 평가 세부기준안은 이르면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내고, 그 직후 정책 반영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