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는 의사들의 비난글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 됐다는 데...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려는 의사들로부터 테러 아닌 테러를 당하고 있는 셈 ▶시범사업을 통해 성분명 처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육탄공세를 퍼붙는 것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의 단면은 아닌지.

올해부터 단일 환산지수가 아닌 유형별 환산지수로 수가계약이 이뤄지게 된 것은 보험제도 의 일대변혁이다.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이제 보험공단과 개별 수가계약을 해야 한다. 수가계약제가 도입된 지 7년만의 변화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온 ‘수가싸움’이 더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주체인 의약단체들은 벌써부터 수가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약5단체들은 개별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 만큼 더욱 강력한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의협은 의원과 병원을 분리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형별 분류안 자체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형별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지만 그때까지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거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단일계약때 보다 더한 혼란이 닥친다. 유형별 계약은 사실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많다. 요양기관별로 원가구조나 그 분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직능별로도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주장하는 의원, 병원의 유형분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이 같은 유형별 계약은 요양기관이나 직능의 특성에 맞게 적정 수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형별 계약에는 복병이 있다. 가장 큰 복병은 원가구조의 산출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를 확실하게 산정할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더욱더 세부적으로 조사되거나 연구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다시 말해 원가산출을 둘러싸고 더 많은 다른 연구와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더 깊은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단일계약 때는 물가인상률을 주로 감안해 여차하면 두루 뭉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결에 붙이거나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별계약은 구체적인 수치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어렵게 한다. 또 하나는 각 단체별 상대적 만족도나 불만족에 대한 수위조절이다. 아무리 정확한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특정단체의 수가인상폭이 작거나 아예 인하되면 계약이 원만히 이뤄지기 어렵다. 해당단체는 또 다른 추가 수가 항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을 진화하기는 더 쉽지 않다. 결국 정부는 의약5단체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각개격파’로 하는 식이니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에 버거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각 유형별, 요양기관별로 1년 연중 상시 가동되는 원가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모두 동의하는 시스템이다. 일회성 연구나 조사는 그 신빙성이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갈등의 소지만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예산을, 단체는 회비를 낭비하는 꼴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5단체들과 개별적이지만 공동의 원가조사 프로젝트를 짜야 한다. 그 관장 기구는 의약단체가 동의하는 전제하에 정부 기관에 둘 수도 있고 아예 민·관 합동의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요양기관이나 직능별로 원가변동 요인은 수없이 그리고 수시로 발생한다. 이를 상시 체크하고 반영하는 것 자체가 수가계약의 중요한 진행과정이다. 물론 각 단체별로 진행하는 용역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놓고 늘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것을 보면 계약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유용한 기준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일계약 일정보다 약 한 달이나 앞당겨 오는 10월17일까지 유형별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성급하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의사, 약사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혹시 모를 연말 파국의 전조증세를 보는 것 같다. 유형별 계약은 지난 2005년 정부와 의약단체간의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이었고 지난해에는 의약5단체가 사인했기에 사실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시행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틀만 갖추려고 하는데 급급하다. 수가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와 반대로 최대한 인상하려는 의약단체가 모두 인정하는 환산지수 산출은 너무나 중요한 대전제다. 그것을 대충가려 하고 있으니 취지와는 다르게 더 많은 세싸움을 봐야 하는가. 작금의 여론은 의·약사를 옥죄기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형별 계약이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약물코팅 스텐트를 복재정맥에 이식한 환자의 30% 가량은 32개월 이내에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발표됐다.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시다즈-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산제인 카울 박사와 연구진은 복재정맥에 관상혈류 개선을 위해 스텐트가 이식된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 이식 후 평균생존율을 알아봤다. 총 60개의 사이로리무스(sirolimus)가 코팅된 스텐트가 38명의 환자의 47개 혈관에 이식됐고 총 54개의 금속 스텐트가 37명의 환자의 49개 혈관에 이식됐다. 평균 32개월의 추적조사기간 동안 사망율은 약물코팅 스텐트의 경우 29%인 반면 금속 스텐트에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카울 박사는 복재정맥에 약물코팅 스텐트 이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물코팅 스텐트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망막혈관 검사로 노인환자의 정신기능 및 치매 위험을 알아낼 수도 있다고 Stroke지에 실렸다. 호주 멜버른 대학 안과연구센터의 티엔 인 웡 박사와 연구진은 69-97세의 노인 2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망막사진을 촬영하여 분석했다. 연령, 당뇨병, 흡연 여부 등의 요인을 조정한 결과 망막독성이 있는 경우 표준인지기능 점수가 39점으로 망막독성이 없는 경우의 4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인 경우 망막독성은 치매를 일으킬 위험을 2배 높인 반면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 상승과 관련이 없었다. 연구진은 망막독성은 뇌의 혈관에 손상이 있다는 조기 신호일 수 있다면서 고혈압이거나 치매인 환자에서 망막독성과 인지기능 저하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유방암에 걸린 후 생존할 가능성은 어머니나 자매의 유방암 치료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Breast Cancer Research에 실렸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연구소의 미카엘 하트만 박사와 연구진은 1961년에서 2001년 사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된 약 2천8백쌍의 부녀와 831쌍의 자매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진단된지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방암에 걸린 딸이 5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87%였다. 반면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진단된지 5년 이내에 생존할 경우 그 딸도 생존할 가능성은 91%였다. 특히 어머니가 70세 이전에 유방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각각 83%, 90%, 자매지간인 경우에는 70%, 88%였다. 연구진은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진단된지 5년 이내에 사망했는지를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러나 어떤 특성이 유전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방암은 여성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이다. 유방암 다음의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은 자궁경부암이다.

식약청은 1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인력개발원 2층 206호에서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15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의 최대함량 기준(안)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이번달까지 수렴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양과 미래 컨설팅, 한국암웨이, 한국소비자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비타민/무기질 분과), 식약청 영양평가팀장이 참석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행정 당국은 4분기 약국 등의 부정·불량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산지방청(청장 김영찬)은 11일 울산시 보건위생과 회의실에서 부산청 및 부산 울산 경남 약무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회체 회의를 열어 4분기 합동단속 추진 방향을 비롯해 단속대상, 단속 방법을 논의했다． 　 4분기 합동 단속은 지역간 합동 및 일부 지역에 대한 교차 단속으로 10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부산은 이틀간, 울산 사흘간, 경남 이틀간이다． 　 합동단속 대상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부정 불량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취약시간대 약사법 위반 의약품 판매행위 ▲의료기기 및 한약재 등 판매업소 단속 병행 ▲빈번한 민원 야기 업소 등이다． 특히 의약품 관리 취약 시간대인 일몰 시간 이후 합동단속이나 지역간 교차단속을 통해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단속 실시전인 10월 4일과 5일에는 부산청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관련 공무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약사감시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주제로 각 행정관청별 약사감시 발전 과제를 내놓고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