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항목 중 재정추계 정확도가 90% 이상되는 항목이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확도가 50% 이상 되는 항목도 9건으로 전체 항목중 35%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중 MRI 보험급여는 1300억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2000억원, 6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400억 이상 과다계상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과소, 과대추계된 급여항목이 너무 많다"며 "복지부는 재정추계 정확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김병진)가 지역 경찰에 온정을 전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은아)는 18일 양천경찰서를 방문, 경찰자녀 5명(여주여중 2학년 원미연·성재중 3학년 이기웅·여의도고 3학년 최준원, 강신중 2학년 나은영·덕성여고 1학년 박정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경찰서 인보사업은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지역 경찰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진행 됐으며 경찰서 직원 및 지구대에 1000명분의 떡과 음료수 등을 함께 기증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지난 16일 강서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이진희 약사(구약사회 부의장)의 방송강의로 진행됐다.

서울지역에서 이른바 '노른자 상권'으로 불리는 지역의 약국자리(상가 1층) 임대료가 최근 3년간 2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가정보연구소가 최근 건설교통부 조사·발표한 '서울지역 매장용 빌딩 임대료 수준'에 대해, 최근 3년간 지역별 임대료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 서울지역은 대학가 상권과 강남 지역, 노량진 등 주로 20대~30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에서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다. 신촌역·이대앞·홍대앞 상권의 경우, 15.6%의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역·신사·압구정·청담 등 지역도 1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20% 이상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건국대·경희대·노량진·대학로·동대문·목동오거리·방배·사당·성신여대·신림·연신내·신천·천호·청량리 등이었다. 하지만, 한때 서울지역에서 소문난 노른자 상권으로 분류됐던 영등포 지역은 2.3% 가량 상승해, 타지역보다는 임차수요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국 집계에서는 광주광역시가 19.3%, 대구 16.7%, 부산 12.9%, 인천 9.8% 상승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2%대의 상승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료는 임차수요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젊은층이 모이는 지역일수록 경기상황에 아랑곳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물투여 간격을 획기적으로 늘린 노바티스의 골다공증치료제 ‘ 아클라스타’가 효도 마케팅으로 대중들의 효심을 자극한다. 노바티스는 연 1회 투여하는 ‘아클라스타’의 장점을 활용해 마케팅에 ‘효도주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골다공증은 50세 이상 폐경여성 2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하지만 기존 치료제의 경우 불편한 복용방식 때문에 순응도가 떨어진데다, 투여기간도 주단위 요법이 대부분이어서 중도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구용 비스포스네이트를 주 1회 복용하는 환자의 60%, 하루 1회 복용하는 환자의 80%가 1년 이내에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복용간격이 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글락소클라인은 이 같은 수요를 감안해 올해 월1회 복용하는 ‘본비바정’과 3개월에 1회 투여하는 ‘본비바주’를 출시, 시장을 공략 중이다. ‘아클라스타’는 더 나아가 1년에 1번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선호도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티스의 ‘효도 마케팅’도 이런 긴 투약간격을 전제로 한다. 어버이날이나 생일 등 특정 기념일에 맞춰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처럼 ‘아클라스타’를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분 동안 투약해야 하는 불편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경구용약을 먹고 위장장애나 식도염증 등을 막기 위해 30~60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하는 불편이 없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의사들은 물론이고 관련 사실을 전해들은 환자들도 적응증이 확대되기를 기다려왔다”면서 “아클라스타는 골다공증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아클라스타’는 앞으로 추가된 적응증에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심평원 급여평가와 공단과의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바티스는 일단 골파제트병 적응증의 보험상한가인 40만원 선에서 비급여로 시판에 들어간다. 하지만 적응증이 확대되면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험상한가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분야에서도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를 이용한 세대 당 평균 내원일수(병원방문일수)와 약국총진료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세대 당 약국 총진료비는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16만6000원에서 ’06년 26만8000원으로 61.4% 증가했지만, 상위 20% 세대는 ’01년 38만9000원에서 ’06년 67만1000원으로 72.5% 증가했다. 내원일수도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22.5일에서 ’06년 24.7일로 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상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49일에서 ’06년 57.7일로 1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격차도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 하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약국제외)는 ’01년 50만6000원에서 ’02년 50만4000원, ’03년 51만7000원, ’04년 54만1000원, ’05년 59만1000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000원으로 오히려 ’01년보다 낮아졌다. 반면 소득수준 상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는 ’01년 112만9000원에서 ’02년 114만6000원, ’03년 121만3000원, ’04년 131만2000원, ’05년 147만5000원 ’06년에는 16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직적 형평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협소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범위로 인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계층 별 의료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분석] 약국수가 1.7% 인상에 따른 조제료 산정액 내년도 약국의 보험수가가 1.7% 인상되면서 약국의 1일치 총조제료는 기존 3,530원에서 3,600원으로 70원이 오르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한 62원을 기준으로 1.7% 인상된 63.1원으로 인상시키는데 합의했다. 환산지수를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한 주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1일분은 기존 3,530원에서 3,600원으로, 2일은 3,770원에서 3,840원, 3일은 4,160원에서 4,230원 등으로 모두 70원이 인상된다. 조제투약일이 4일인 경우에는 기존 4,41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4,490원으로 약국 조제료가 80원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16~19일 구간의 총조제료는 기존 8,080원에서 8,210원으로 130원이 증가했으며 90일분은 1만3,060원에서 1만3,280원으로 220원이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이는 내년도부터 약국에서도 신상대가치점수가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이 고시될 경우 조제료와 일별구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방안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내복약'의 경우 일별 65~98%, '외용제' '단독' 69%, '내복동시' 96%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조제료' 일별구간은 1일~15일, 90일 이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16일~30일은 16일~25일, 26일~30일로 2단계로 구분한다. 또 31일에서 90일은 10일단위 6단계로 세분화 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건보료 체납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결국 복지부 국정감사도 정치국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 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3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미가입을 통해 건강보험료 3,054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보법에 82조 2항에 의하면 건보료를 축소해 납불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기정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재희 의원은 "소설 쓰지 말고 기자회견 통해 떳떳하게 밝히라"며 강 의원을 비난했다. 김충환 의원도 "강 의원은 종합소득세 탈루하기 위해서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썼다"며 "복지위 국감 목적은 종소세 조사가 아니다. 재경위가 할 내용을 귀중한 복지위 국감시간에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후보가)직원복지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대명주 빌딩에는 그 시기에 상시근로자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규정상 직장가입자 대상이 없었다. 100%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복지부 2차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약 2시간 가량 이병박 후보의 건보료에 대한 갑론을박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