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한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로 향후 관련 환수처분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8일 서울행정법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D학교법인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급여를 행한 경우 이러한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 진찰ㆍ검사료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D학교 법인은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하다 적발, 심평원으로 급여비를 환수당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검사의무에 대한 형벌이나 행정적 제제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통해 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규정했다.재판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의거 급여장비가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돼 이를 급여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러한 급여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 행위가 소급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급여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재판부는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반드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못박았다.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심평원이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환수처분을 시작하자 국민고충처위원회 등의 민원을 통해 환수 중단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으나 심평원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제정안을 보면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등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최초의 레닌억제제 항고혈압약인 ‘라실레즈’(성분명 헤미푸마르산 알리스키렌)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술혁신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상은 의약품, 소프트웨어, 인터넷, 무선 및 소비재 전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 제품을 선정해 수여되며, 신제품, 특허, 발명,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도 포함된다.라실레즈는 10년 이상 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계열의 항고혈압제로서 의사와 환자들에게 고혈압 조절에 있어 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혁신적인 치료제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이 ‘나눔경영’으로 콩고공화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인상’도 수상했다.김승호 회장은 지난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CMK컨소시엄과 콩고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콩고공화국 철도건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콩고정부측으로부터 의약품 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CMK컨소시엄은 콩고의 철도 개발을 위해 국내외 28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콩고공화국의 철도건설과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진행한 문화교류 및 의료봉사에서 보령제약은 항생제를 비롯한 필수 의약품을 원광대학 병원 의료봉사단을 통해 지원했다.이어 12일에는 여성신문사가 선정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인賞’을 수상했다. 여성친화경영, 환경경영, 문화경영, 나눔경영을 실천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승호 회장은 나눔경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승호 회장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모두 함께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김승호 회장은 그 동안 해왔던 사회 기여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연말에 보령중보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18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공공의료기관은 총 3,531개, 병상수 는 4만7,638개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1%와 15.07%였다.하지만 이러한 비중은 매년 감소해 출범 첫해인 2003년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병상수 비중이 7.8%와 14.13%로 하락한 이래 2004년 7.5%와 13.98%, 2005년 7.2%와 13.09% 그리고 지난해에는 6.6%와 12.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년 새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2.75%p, 기관수 기준으로 1.14%p 하락한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민간의료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관 및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이러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02년 민간의료기관의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4만498개, 26만8,451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2006년 기관은 5만1,145개, 병상수는 36만387개로 각각 26.3%와 34.2%가 증가했다.하지만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2002년 기관수 및 병상수는 각각 3,531개소와 4만7,638개에서 2006년 기관은 3,615개소, 병상수는 5만623개로 증가율이 각각 2.4%와 6.3%에 불과했다.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정책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우리는 공공의료 공급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구구조 및 질병양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이 대학생들의 제약회사 취업선호도 1위에 뽑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한국대학신문이 2007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전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7 전국 대학생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선호도’ 제약기업 부문에서 광동제약이 1위(26.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는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19주년을 맞아 연세대, 한양대, 전남대 등 전국 20개 대학의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에 따른 것으로 작년에는 ‘유한양행’이 선정 된 바 있다.광동제약이 선정된 이유로는 쌍화탕, 우황청심원, 비타500, 옥수수수염차의 계속적인 마케팅 성공 등 향 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의 이미지 등이 취업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크게 어필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올해 처음 조사된 대학병원 부문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고객만족도 부문(17.8%)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었고, 서울대병원은 의료경쟁력(24.1%)과 사회공헌도(20.7%) 항목에서 1위에 올랐다.또한 각 업종에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중공업 부문에서는 현대중공업, 은행부문에서는 국민은행, 항공은 대한항공 등이 선정 되었다.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 임직원 일동은 17일 ‘은혜동산’을 방문하여 자사의 태반영양제 ‘이라쎈’등을 후원하고, 선교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은혜동산’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장애인 사회 복지시설로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엔 가수 ‘김종찬’(대표곡: 토요일은 밤이 좋아)과 가수 ‘이혜리’(대표곡: 내게 남은 사랑 드릴께요) 등이 참여하여 위문 공연을 펼쳤다.‘은혜동산’의 오덕희 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방문하여, 꼭 필요한 약을 지원해주는 한국마이팜제약과 같은 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또한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10월에 사단법인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에 전문 의약품 3000만원상당을 지원했다.‘열린의사회’는 국내외 의료 혜택의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하는 사단법인이다. 매년 몽골 등 해외에도 의료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한국마이팜제약은 매년 열린의사회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5~6억 가량의 전문의약품을 지원하고있다.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태반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 자사 제품으로는 태반 영양제 ‘이라쎈’이 대표적이며, 자양강장과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탁월한 태반의 효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하여 태반드링크 ‘홍태C'를 개발하여 판매중이다.또한 지난 8월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에 국내 최초로 태반 요법 전문 클리닉인 ‘마이닥’을 개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