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급여 약가가 결정된 의약품이 탄생했다.하지만 이 의약품은 제약사가 아닌 희귀의약품센터가 급여 등재를 신청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 치료제 '시스타단'으로 협상을 담당한 공단도 '최초'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과 희귀의약품센터는 '시스타단'과 에이즈 치료제인 '비레드'에 대한 3차 약가협상을 통해 시스타단은 약가합의를, 비레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비급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형식 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공단과 최초로 약가합의를 이뤄낸 시스타단은 병당 31만3019원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급여적정성, 경제성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점에서 약가협상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공단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급여결정 신청 의약품은 국내 유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터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험자가 가격을 낮추는 등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공단과 희귀의약품센터는 시스타단의 가격결정과 함께 1년 후 수급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격을 다시 결정한다는 추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공단은 비록 경제성 등을 따지기 힘든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하게 유지했다는 입장이다.시스타단의 경우 국내 유통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점에서 가격협상이 이뤄졌지만 다른 대체의약품에 의해 가격이 비싼 비레드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비레드의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국내에 출시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가격에 보험등재를 할 필요는 없었다"며 "희귀의약품센터 역시 대체가능한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쪽으로 환자 및 의료진을 설득하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의약품이 탄생했지만 제약사의 신청 의약품이 아닌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공단도 최초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이다.프리그렐 비급여 이후 공단의 강경한 협상자세를 비판하는 제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에서 제약사의 신약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협상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신약의 가격이 결정된 것은 맞지만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최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며 "실제 제약사와의 최초 가격 결정은 '베시케어정'의 협상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한편 신약으로는 최초로 공단과 가격협상을 시작한 한국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은 이달 말 협상 만료 시한을 앞두고 23일 3차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류취급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경우, 약국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한외마약' 사용은 추가 처분에 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다.울산에서 B약국을 경영하는 H약사는 최근 향정 취급 후 대장기록을 하지 않아 1개월 마약류취급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한외마약'을 사용한 것을 두고 약사회에 질의했다.H약사는 정지처분을 받은 1개월 사이에 보령제약의 '네오메디코푸정'을 사용했는데, 심평원 자료를 조사하던 복지부에서 이를 발견하고 관할 보건소에 조사요청을 했던 것.보건소에서는 H약사에게 한외마약 사용 여부와 행정처분기간 중 몇정을 사용했는지 등을 물었다.H약사는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한외마약을 사용했지만, 막상 조사가 나오니 불안한 마음에 이같이 질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약사회 학술팀은 "한외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학술팀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지만, 한외마약 사용은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중 '한외마약'관련 부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앞으로 의약품 배송차량과 운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배송차량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약품 배송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약사감시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도매상이 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것은 운반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운송과정에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도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운송에 적합한 운송회사를 이용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도매상 허가 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을 제출받고, 약사감시 등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현재 제약사 및 도매상별 의약품배송차량 보유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또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의약품배송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약품 배송에 대한 적발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4조(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 제2항 및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사.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2006년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률이 의원급은 69.1%, 약국은 7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건 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보장성이 지난 2004년 49%에서 지난해에는 64.7%까지 증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부담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비급여 포함)은 2005년 61.8%에서 2.5%가 증가한 64.3%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05년 정부가 밝힌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2006년 목표에 비해 3.7%가 부족한 것으로 올해 보장성 달성 목표였던 70%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이번 조사결과 가장 큰 폭의 보장률 상승을 기록한 요양기관 종별은 2005년 64.4%에서 69.1%으로 4.7%가 상승한 의원급으로 식대 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실제 진료비는 병원급이 이상이 더 높지만 의원의 경우 건당 진료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높아 식대 급여화가 보장률 증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실제로 입원 부문만 고려할 경우 건당 진료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의원급의 경우 보장률이 2005년 58.1%에서 71.3%로 한 해 동안 무려 13.2%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약국의 경우 보장률이 2005년 70.8%에서 지난해에는 71.5%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전문병원의 보장성이 가장 크게 확대돼 전년과 비교해 4.3%가 증가한 57.2%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 59.5%, 병원 56.6% 등의 보장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병원급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진료비 구간이 올라갈 수록 경감효과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2년 동안 500만원~1000만원 구간의 보장성이 12.7%로 상승한데 비해 1000만원~2000만원은 15.9%, 2000만원 이상에서는 22.7%까지 보장률이 올라선 것으로 공단 연구원은 분석했다.복지부는 "보장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장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재정안정 기반 위에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팽창을 막고 의료비가 예측가능토록 포괄수가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