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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 하반기 약국경영활성화 강좌 진행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부터 2008년 1월 19일까지 10주간 하반기 약국경영 활성화 무료강좌를 실시한다.강좌는 강북권과 강남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강남은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대한약사회관에서, 강북은 11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보령제약 17층 강당에서 실시된다.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는 3만원이다. 강좌의 90% 이상을 수강하면 서울시약사회에서 발부하는 '상담전문약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문의:02-581-10012007-10-30 09:46:0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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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유흥주점 간 사실 없다"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9일 한나라당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원총회 발언과 관련 지난 4년간 국정감사를 하면서, 상임위 위원들과 단한번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을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RN 김 의원은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정책국감을 위해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동료의원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잘못을 덥으려는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향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한편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국감후 일식당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았고 술도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옮겨 술도 먹고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했다.2007-10-30 09:1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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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임성기 회장, 유능하고 정직한 CEO에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뽑은 ‘유능하고 정직한 CEO’에 선정됐다.한국경제TV가 29일 발표한 애널리스트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성기 회장은 총 32표를 얻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의장과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했다.전화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최근 방한한 투자귀재 워런버핏이 언급한 유능하고 정직한 CEO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후 5명을 복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68표로 1위를 차지했고 강덕수 STX 회장이 52표로 2위, 최휘영 NHN 사장이 44표로 3위에 각각 랭크됐다.2007-10-30 09:04:38이현주 -
"병·의원 처방약 변경, 3∼4개월 주기 흔해"병의원의 잦은 처방으로 약국가의 불만이 크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서울 강서구의 P내과. 인근 약국들은 잦은 처방변경 때문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P내과의 잦은 처방변경은 지역 약국가에도 익히 소문이 날 만큼 유명하다.강서구 P내과 '수시로' 처방변경-동작구 H피부과는 '2주마다'이 곳은 각 제약사 직원이 방문할 때마다 처방약이 바뀌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에는 레보프라이드정25mg(SK케미칼·199원)에서 뉴레보정(유한메디카·175원)로, 뉴레보정에서 레보젠정(뉴젠팜·178원)으로, 레보젠정에서 레보프로정(한불제약·204원)으로 처방을 변경했다고 인근 약국가는 전했다.또, 혈압약인 심바스타틴 제제도 한울에서 경보로, 경보에서 동성으로, 동성에서 일화나 CJ 등으로 수시로 전환됐다.인근 Y약국의 S약사는 “처방변경의 주기도 일정치 않고, 아주 예전에 처방을 하던 약까지 가끔씩 나와 어쩔 수 없이 많은 품목을 구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알리벤돌의 경우 10품목이 넘는다”고 말했다.서울 동작구 J약국도 인근 H피부과의원으로부터 나오는 처방전을 조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개국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이 약국의 경우 피부질환치료제인 테르페나딘 제제만 벌써 4∼5번이나 제약사가 바뀌었고, 변경주기는 2주 정도라도 성토했다.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약국가의 재고부담이 늘어나고 있다.J약국은 현재 H피부과로부터 나오는 처방은 환자를 문전약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아예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당뇨약만 10품목 갖춰…잦은 처방변경에 '대체불가' 낙인까지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J가정의학과 인근의 C약국도 이런 사정은 비슷하다.J가정의학과에서는 위장관계통의 약물인 레보프라이드(SK케미칼·199원), 엘프리드(아주약품·186원), 레보필(종근당·178원), 네오시드(드림파마·190원), 펩스리드(환인제약·178원), 리보웰(보람제약·143원)을 수시로 처방변경을 하고 있다. 고혈압약물인 노바스크(화이자·523원)와 애니디핀(종근당·388원), 암로핀캡슐(유한양행·335원), 암로핀정(유한양행·335원), 스카드(SK케미칼·419원), 노바로핀(중외제약·334원)도 그렇고, 비급여로 처방되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한국애보트)과 리덕타민(유한양행)과 슬리머(한미약품), NVU(대웅제약) 등도 마찬가지라고 C약국은 토로했다.소염·진통제 역시 자주 처방이 바뀌었고, 품목에는 클란자S(한국유나이티드·315원), 아펜탈(아주약품·214원), 애니락(보람제약·248원) 등이 있다.특히 당뇨약은 아마릴(한독약품·344원), 글리닥스(보람제약·186원), 메피그릴(중외제약·275원), 글리민(경동제약·273원), 다이피릴(환인제약·276원), 글리마릴(한국유나이티드·276원), 그리메피드(한미약품·275원), 아로밀(아주약품·276원), 글라디엠(유한양행), 네오마릴(종근당·275원) 등 10가지에 달했다.C약국 L약사는 “J가정의학과의 처방전을 받다보면, 재고부담으로 인해 다른 의원의 처방전은 아예 포기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런 상황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전북 J시의 A약국. 이 약국은 전형적인 동네약국이지만, 인근 N외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전북 J시의 N외과. 에페신정을 케이페리정으로, 대원디아제팜을 바리움정으로 수시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다.N외과의원의 처방변경 주기는 한달 정도. 앞서 언급한 서울 동작구의 H피부과보다는 나은 편이다.지난 6월에 처방하던 골격근이완제인 에페신정(명문제약·150원)을 7월에는 케이페리정(한국콜마·121원)으로, 7월에 처방하던 신경안정제인 대원디아제팜2mg(대원제약·11원)을 8월에는 바리움정2mg(한국로슈·12원)으로 변경했다.특히 이 의원은 처방변경하면서 '대체불가' 낙인까지 찍어 인근 약국을 힘겹게 하고 있다.A약국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N의원에서 수시로 처방을 변경하고 대체불가 도장까지 찍어 처방전을 발행한다”면서 “문전약국이 아니면 처방변경에 관한 정보를 몰라 약을 제대로 구비할 수 없고, 결국 환자로부터 불신감을 키우게 된다”고 토로했다.잦은 처방변경, 약국가 재고만 쌓인다익명을 요구한 충남 K시의 A약국. 이 약국은 소위 ‘문전’은 아니지만, 인근에 내과 3곳, 외과 1곳, 피부·비뇨기과 1곳, 소아과 1곳, 치과 2곳, 정형외과 1곳 등 의원급 의료기관 10곳이 포진해 있다.이 약국도 약 100여미터 떨어진 J내과 때문에 적잖이 골치를 썩고 있다. 바로 잦은 처방변경 때문. J의원에서 처방은 하루에 3∼4건 정도 나온다. 그러나, 처방약의 변경주기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사이어서 재고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충남 K시의 J내과. 소화성궤양용제를 5∼6개월 주기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다.(제보자의 요구로 모자이크 처리)실제로 J의원에서는 지난 2006년 9월말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Nizatidine 성분의 자니티딘정75mg(드림파마·156원)이 처방됐지만, 5개월여만인 올해 3월초에는 니자티딘정75mg(한국넬슨·169원)이, 또다시 6개월여만인 10월 중순경에는 니자티드정75mg(한국파마·210원)으로 처방이 나왔다.A약국의 B약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바뀌는 것은 아주 양호한 병원”이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너무 처방이 자주 바뀌어서 재고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A약국의 경우 단골환자가 적지 않은 편이어서 J내과의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 여러 가지 약을 구비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그 결과 위장계통 약물의 경우 시메티딘 제제는 10품목이, 알리벤톨 제제는 7∼8품목이, 파모티딘 제제는 4품목이, 니자티딘과 리보설프리드, 레바미피드 제제 등은 최소 3가지 이상의 제약사 제품이 구비돼 있다.또, 혈압약물인 아테놀, 심바스타틴, 아모디핀 등과 당뇨약물인 메트포민 제제 등이나, 항생제인 세파클러와 아목시실린, 세파드록실, 진통소염제인 아세클로페낙과 록소프로펜 등도 마찬가지라고 A약사는 털어놨다.약사 77% “잦은 처방변경, 약국 재고부담으로 이어져”처방변경으로 인해 약국가에서 겪는 경영부담은 생각보다 그 정도가 깊다. 어떤 약국은 "등허리가 휜다"고 표현할 정도다.데일리팜이 약사 174명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병·의원의 처방변경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87.9%에 해당하는 153명의 약사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곤란을 겪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약사는 겨우 16명(9.1%)에 그쳤다.약사들의 77%가 잦은 처방변경으로 불용재고약이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특히 인근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과 관련 약국에서 겪은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사의 77.0%(134명)가 ‘처방변경으로 이미 준비했던 의약품이 재고로 남는 경우’라고 답변했다.또, ‘처방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19.5%(43명)에 이르렀고,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과 ‘인근 약국과의 갈등 발생’이라는 답변은 각각 1.7%(3명)로 나타났다.이같은 수치는 그만큼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약국가에서 겪는 고충이 적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처방변경으로 인해 약국에 누적되는 재고약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설문대상 약사의 66%인 115명이 100만∼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6.7%에 이르는 64명은 200만∼500만원, 100만∼200만원은 51명(29.3%)이었다.100만원 미만은 31명(17.8%)이었으며, 500만∼1000만원 미만은 19명(5.1%)의 약사가, 1000만∼2000만원 미만은 9명(5.1%)이었으며, 2000만원 이상은 0명으로 집계됐다.충남 K시의 A약국(익명)은 “전체 재고약의 20% 정도는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라면서 “개봉약의 경우 반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불용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J안과의원 부근 K약국도 “점안액은 한 두 개가 판매되고 나면 나머지 몇 십개는 그대로 재고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한마디로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동네약국의 불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특별취재팀] 홍대업·류장훈·김정주·한승우 기자2007-10-30 07:07:14특별취재팀 -
시범사업 한달 NMC, 성분명처방 30% 돌파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비율 변화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비율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30%를 돌파했다.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구두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질의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복지부는 9월17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초기 성분명 처방률은 15%였지만 지난 19일 30.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지난 15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5일 성분명 처방률은 26.3%. 즉 2주만에 30%를 돌파 한 것이다. RN 복지부는 하지만 재진환자는 종전 처방 제품을 처방받기 원하는 경향이 있어 시행초기 성분명 처방 비율이 다소 낮았다고 분석했다.또한 복지부는 약국에서도 가격 및 제품정보 제공 등을 통해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NMC 주변 약국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장복심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는 대상성분은 환자 부작용 발생 등을 고려, 오랜 기간 동안의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을 국립의료원T/F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아울러 성분명 처방 시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복지부 정책고객에게 시범사업 진행경과와 제도취지를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한편 장복심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시범사업 대상 품목 등에 문제가 많다며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추궁한 바 있다.2007-10-30 07:05:22강신국 -
'애니세프캡슐100mg' 등 130품목 보험등재유한양행의 '애니세프캡슐100mg' 등 130품목이 보험에 신규 등재됐고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 등 61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또한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4품목의 약가가 80% 인하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을 개정 고시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원료합성약 9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먼저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캅셀의 제네릭인 유한양행의 '애니세프캡슐100mg'이 597원에 신규 등재됐다. 반면 제네릭 등재로 옴니세프캅셀은 879원에서 703원으로 인하됐다.이외에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된 제품을 보면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80mg'는 9832원에서 7865원으로, 근화제약의 '근화카리메트과립'은 814원에서 651원으로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뮤로128점안액 5%'는 160원에서 128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조정됐다. RN 단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80mg'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6월 26일부터 상한금액 20%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clarithromycin 성분 의약품 9품목이 보험에 신규 등재됐고 fluconazole 150mg 성분 13품목도 2146원대에 무더기 등재됐다.급여목록에서 삭제된 61품목을 보면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을 비롯해 머크의 니아스파노지속정 4품목은 한국애보트가 영업을 하게 되면서 급여 목록이 정비됐다.씨제이도 '씨제이제일제당'으로 업체명이 변경되면서 무려 202품목에 대한 목록정비가 단행됐다.한편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원료합성약 9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이번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초 원료합성약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삭제되는 품목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2007-10-30 06:5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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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의학회·학술행사 지정기탁제 도입문경태부회장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제약협회가 제약사의 의료계 학회·학술행사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지정기탁제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사에서 의료계 학회·학술행사 개최시 직접 지원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문 부회장은 "앞으로 학회·학술행사에 제약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해를 살수 있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 3자를 통한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학회 및 한국의학원 등을 통한 '지정기탁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 문부회장의 설명.문 부회장은 "의학회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될경우 100여 개가 넘는 각종 학회지원의 명확한 배분은 물론, 학회지원 거품이 제거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부회장은 이 같은 방안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문 부회장은 말했다.문 부회장은 이날 "지금 제약업계는 감당하지 못할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업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07-10-30 06:55:33가인호 -
"특허약 약값 자동인하, 제네릭 출시 걸림돌"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동시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한가를 자동 인하하는 약가제도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이 제도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손해배상 부담을 의식해 출시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특허무효 소송 중인 ‘노바스크’ 제네릭 제품의 시판승인이 속속 이뤄지면서 이런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 약가를 종전대비 20% 자동 인하시키는 제도를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 23개의 가격이 인하됐고, 조만간 4품목이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제네릭 개발사가 발매시점을 특허만료 이후로 미뤄 약가인하 적용시점이 늦춰진 3개 품목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들 제품은 특허만료 등으로 특허침해 소지가 없거나 적은 데다, 일부는 제네릭사가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등재를 서둘렀을 뿐 잔존특허를 거슬러 발매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품목이었다고 제약계 특허담당자는 설명했다.반면 시판승인이 잇따르고 있는 ‘노바스크’ 제네릭의 경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보험등재와 함께 제품출시를 염두하고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제약계 한 특허담당자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제도는 ‘노바스크’ 제네릭 같은 약들의 제품출시를 사실상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허소송에서 제네릭사가 패소하면 종전에는 매출액의 16% 수준에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됐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 약가인하분까지 추가로 배상해야 된다.결국 특허소송에서 1%의 패소가능성만 있어도 엄청난 배상금을 의식해 제품 발매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허만료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심평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제도가 제네릭 발매를 막아 비싼 오리지널약만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오히려 재정절감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특허잔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더라도 특허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노바스크’ 제네릭은 지난 7월 '국제암로디핀정5mg'에 이어 현대 ‘바로스크정5mg’이 최근 시판승인을 받았다.이어 지난 23일 생동조건부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산도스를 포함해 총 12개 제약사가 허가대열에 잇따라 합류할 예정이다.2007-10-30 06:55:26최은택 -
'베시케어정' 1061원…최초 신약 약가합의건강보험공단과 신약으로는 최초로 약가협상에 들어간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 치료제'베시케어정'이 1061원에 약가를 최종 결정지었다.비록 형식상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이 앞서 약가합의를 이뤄낸 바 있지만 제약사가 신약을 두고 공단과 약가합의를 이뤄낸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최초 약가합의'로 볼 수 있다.29일 공단과 아스텔라스는 협상 만료일을 앞두고 최종 약가협상을 진행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100원 내로 약가를 접근시킨데 이어 추가 논의를 통해 1061원으로 약가를 결정 지었다.당초 오후 3시부터 진행된 4차 협상에서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종결되면서 종근당 프리그렐에 이어 베시케어정까지 비급여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협상 만료 5시간을 앞두고 공단과 업체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것.특히 공단과 한국아스텔라스는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해 5mg와 10mg의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는 합의에 따라 최종 가격결정에서도 함량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1061원을 공통 적용했다.베시케어정 역시 협상 초반에는 동종효능의 제네릭까지 고려한 공단과 오리지널과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는 업체의 협상가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이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베시케어정의 효능에 대해 비교대상 약제인 화이자의 '디트루시톨SR' 등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닌 단지 '열등하지 않다'는 판단만을 내린 채 급여를 결정지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올해 비교대상 약제의 제네릭이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공단 역시 제네릭 가격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비록 공단과 아스텔라스가 약가결정을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신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 약가협상을 이루었다는 점이 제약계에 주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가격결정을 통해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를 통해 약가를 이끌어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약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제네릭까지 함께 비교해 동종효능의 가중평균가가 고려될 수 있다는 기준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네릭 등 동종효능 의약품이 출시됐다면 공단은 당연히 제네릭까지 고려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약사와 공단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가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공단과 급여권에 진입하기 위한 제약사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이번 약가합의는 실질적으로 제약사와 최초로 이뤄낸 약가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아스텔라스제약 관계자 역시 "베시케어정을 놓고 대만약가 수준의 개념으로 공단과 약가합의를 했다"며 "양측이 협상 초반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혔다"고 설명했다.2007-10-30 06:48: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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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의협 1.29%-병협 0.45% 수가인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료계의 내년도 수가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입자 대표가 의원과 병원에 대해 각각 1.29%, 0.45%의 인상폭을 제시했다.아울러 제도개선소위는 유형별 수가의 취지를 살리고 원활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위원 구성을 분리해 의협과 병협의 수가논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29일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 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가입자측이 의원 1.29%, 병원 0.45%의 수가인상폭을 제시한 반면 의협은 6.6%, 병협은 3%의 수가인상폭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가입자측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동결을 주장했지만 첫 유형별 수가결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수가계약에서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에서 1%씩을 차감한 방안을 인상폭으로 제시했다.소위에 참석한 한 가입자 대표는 "공단 연구결과는 수가 인하가 나왔지만 동결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해 전향적으로 인상폭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다른 의약단체가 재정의 일정부분을 가져간 이상 가입자도 제시할 수 있는 폭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과의 수가계약 과정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약 결렬 시 공급자를 불리한 위치로 내모는 것은 민주적인 논의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가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특히 이 날 회의에서 병협은 식대, 6세 미만 입원료 면제 등 보장성 확대가 급격한 급여비 증가를 이끌어 수가결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년도 보장성 계획에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제도개선소위는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수가 결정과 함께 내년도 보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소위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이 상호 연관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원활한 유형별 수가 결정을 위해 소위 내에서 위원 구성을 의협과 병협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취했다.이에 의협의 수가 논의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가입자), 연세대 정형선 교수(공익)가 참여하고 있으며 병협과는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공익),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공익) 등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당초 의·병협 수가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던 약사회를 비롯해 복지부, 경영자총협회 등은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선에서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제도개선소위 신영석 위원장은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통적으로 의료계와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예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신 위원장은 "예년에도 결정 막판에 이르러서야 최소한의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1월 초반은 넘어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제도개선소위는 내달 중순까지는 의·병협 수가 결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9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고 15일까지는 이를 정리해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연동해 수가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가입자측과 의·병협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다수결에 따른 결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통상적으로 가입자와 의료계 단체의 입장을 놓고 공익대표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수가가 결정돼 왔다는 점에서 다수결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한번 공익대표의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아울러 다수결안 조차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 제도개선소위는 의·병협 수가인상안 및 가입자측 방안, 공익대표가 제안안 중재안 등 3개 안을 동시에 건정심에 상정해 최종 논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007-10-30 06:45:43박동준
